“위반농가 특단조치, 축사 전부 매입 등 근본 해결 방안 강구 중”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19일 동안 열린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가 23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되며 시의원들의 상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됐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원들은 각 상임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22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총8명의 시의원이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집행부의 시정 운영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에 본지는 익산시의 주요 현안을 다룬 시정질문에서 오간 주요 질문과 답변을 간략히 정리했다.

◇ “익산노인요양병원 조속히 건립돼야”

김정수 의원(보건복지위)

함열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내 익산노인요양병원의 예산확보가 35.3%에 그치고 사업착공에 필요한 최소 예산마저 1차 추경에 미편성 됐는데,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착공 및 완공시기에 대해 명확히 답해주길 바란다.

이한수 시장

익산노인요양병원은 2004년 국비지원을 받아 함열보건지소 일원에 신축 예정이었다가 삼기면으로 부지 변경, 다시 종합의료산단 내로 변경되는 등 부지 매입과 위탁자 선정에 시간이 소요됐으며, 예산규모도 45억원에서 103억원으로 증액되며 시비 부담이 85억원으로 늘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다. 작년 7월에 행정절차를 마쳤고 재설계 용역 중이며 확보된 예산 36억원 중 부지매입과 용역비 14억원을 집행, 나머지 22억원으로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착공하겠다. 또한 부족한 예산은 국가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 “부송동 택지개발 재개 되어야”

성신용 의원(산업건설위)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표류중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600억원을 투입, 주거·상업용지 등을 조성해 신규산단 근로자 정주여건을 갖춰 인구유출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22억이 용역 및 계획 수립에 투입됐다. 그러나 올해 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 들어설 기업들의 근로자 정주여건이 어렵게 됐는데, 언제 예산을 세워 사업 시행이 재개될지 궁금하다.

이한수 시장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택지개발은 익산일반산단 등의 조성으로 늘어날 10만개의 유동적인 일자리의 종사자와 영등동 상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추진해 오다가 최근 모현동 택지개발로 인한 주택공급 여력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시기 조절을 위해서 중단됐다. 공장입주시기와 주택공급수요를 면밀히 관찰해 내년에 용역을 재개하고 2017년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 “재정사업평가 도입해 시범운영”

김영희 의원(기획행정위)

국가예산확보가 늘어났지만 이에 따라 시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재정여건 및 주민복리 등을 고려한 예산확보를 위한 지역경제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궁금하다.

또한 재정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효과, 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해 유사·중복되는 사업의 통·폐합, 정책목표가 뚜렷하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계속사업의 중단 등을 조치할 수 있는 재정사업평가를 도입할 계획은 있는지 답해 달라.

이한수 시장

국비지원사업은 계획단계부터 타당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투자사업 사전심사,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용역과제 심사제도 등을 강화해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높여나가겠다.

또한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재정사업평가 도입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 2014년 예산 편성부터는 2년 이상 계속되는 주요재정사업까지 성과평가를 확대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중앙지하차도 개통은 언제”

김충영 의원(보건복지위)

2010년 착공해 2013년 7월에 개통하기로 되어 있던 익산역 지하차도가 아직 개통되지 않아 동·서간이 차단되고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했다. 확실하게 언제 개통될 것인지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란다.

또, 거짓말쟁이, 양치기라는 말을 들었던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해 사업계획 제출, 2014년도에 토지 감정 및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다. 익산시의 계획과 LH공사의 추진계획을 가감 없이 말해 달라.

이한수 시장

당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66km를 설계하고 1.16km에 대해서만 지난해 12월 착공해 잔여 500m 구간은 시 부담으로 남겨 놓아 단절되는 처지가 됐다. 총 450억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평화동 주거개선사업은 착공될 시점에 LH경영난으로 인해 중단됐다가 갖은 노력으로 재개가 결정됐다. LH공사는 올해 안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2017년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영등·어양 주차장 문제 대책은”

황호열 의원(산업건설위)

영등·어양·부송동 지역에 10만의 인구가 거주하는데 택지개발 당시 조성된 주차장부지 11개소 약 17만평방미터 중 75%에 달하는 8개소를 민간에 매각해 주차난을 가중시켰다. 결국 시민들의 비자발적 고통이 따르게 됐으며 하루 53건의 주정차 위반과 교통사고 유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익산시는 주차장부지 매각에 따른 이익금을 주차난 해결을 위해 투입할 계획과 하나로 주변 ‘개구리 주차장’의 조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란다.

이한수 시장

주차장부지로 조성된 공간의 활용도가 낮은 점은 인정하나 상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접근한다면 택지개발로 얻은 이익을 구도심 재생에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일렬 주차 시 30분의 유예시간을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하나로와 무왕로 등의 노상주차장은 경찰과 협의결과 주간선도로에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보행자의 권리와 도로 미관 등을 신중히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 “악취민원 특단 대책 필요해”

손문선 의원(보건복지위)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의 일일 처리량은 700톤으로 설계됐는데 현재 발생 가축분뇨는 이를 초과해 여전히 축산분뇨가 무단방류되고 있으며, 돼지 사육두수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익산시의 축사매입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오히려 늘어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그동안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았고 앞으로 15년 동안 매년 약 70억원씩 1천2백억 가량이 들어갈 예정인데 해결되지 않고 익산시의 악취와 새만금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익산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

이한수 시장

왕궁축산분뇨 문제는 국무총리실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업축사 매입을 위한 국가와 시의 분담비율을 조정해 비용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현업축사 보상가를 현실화해 전부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일일 배출량 8.6리터를 위반한 농가는 지원금 및 운반비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5.1리터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농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농가시설 지원대책을 전북도 축산과와 논의하고 있다.

◇ “원도심 활성화 방안은 무엇”

임영애 의원(기획행정위)

KTX역세권 개발과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 등과 연계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추진 계획이 궁금하다. 부산 태종대의 관광 무궤도 열차 ‘다누비’처럼 구도심을 차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관광순환열차를 운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해 달라. 또한 구 경찰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답해 달라.

이한수 시장

원도심의 근본 대책은 주거 인구를 늘리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평화지구 주거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상권을 닭골목, 젊은이골목 등 다양화한 특화거리 조성, 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또한 하수관거공사의 효과로 다양한 업종의 입점이 가능해졌다. 순환열차 도입 제안은 좋은 생각이지만 차없는 거리 지정은 지역 상인과 주민들과 함께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구 경찰서는 현재 익산역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와 희망나눔봉사센터의 이전을 협의 중이다.

◇ “하수슬러지소각장 전면 재검토 해야”

박종열 의원(기획행정위)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슬러지소각장은 198억원을 들여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해 금강동에 들어설 계획이나 이는 예산낭비 우려가 크다. 연 30억의 위탁 운영비와 건립 비용 등 과다한 채무를 안고 있는 익산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별도 소각시설을 짓지 않고 신재생에너지자원센터에서 소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별도의 건조시설만 갖추면 5년 후 소각로의 여유가 생기는 신재생에너지자원센터에서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전국 10개 지자체의 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으로 알 수 있으며,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한수 시장

의원이 제기한 내용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환경관리공단을 통해 면밀히 검토했는데 부송동 소각로를 이용할 경우 소각로 변경에 25억원, 필요 상수도 요금 6-7억원, 방류수 처리시설 15억원, 하수처리장 시설보완 23억원, 운반비 등 운영비용 3억원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검토됐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는 소량의 하수슬러지 처리이며 우리 시는 100톤으로 그런 사례가 없고 운반에 따른 각종 주민민원 발생과 입지선정위원회 등의 절차가 따르게 된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절충과 합의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자 하니 자리를 마련해 달라.

◇ “농업예산이 효율적으로 분배 돼야”

이경애 의원(산업건설위)

앞으로 농업예산을 늘려갈 것인지에 대한 익산시의 입장과 총액이 늘어나도 적정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점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또한 농업에 대한 자체 예산이 998억원 중 64억원으로 너무 적고 특정 사업과 법인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변화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해 달라. 조사 결과 이름만 바꿔 동일 주체가 중복으로 보조금을 타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말해 달라.

이한수 시장

농업현실이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경관, 환경의 문제로 인식해 강화하고 예산도 늘려가겠다. 그리고 농업정책만큼은 시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국정기조에 따라야 하는 사정이 있으며 국비를 가져와 친환경 육성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특정 사업 주체에 대한 집중과 중복에 대한 현상은 일단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문가가 협의해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다. 대규모 영농인만 타가게 되는 것은 경쟁력이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곳에 투자가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농민들에 대한 확대 노력도 계속해 왔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