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서부권 영명농장 일대 전원마을 조성과 관련, 지난 9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던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가 본사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사업 추진을 계속 보류하고 있다. 이에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익산시는 국비를 확보할 방법이 있는데도, 가능성이 불투명한 자체적 사업 추진을 표방하며 실제로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해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 제56조는 사업을 시·군이 시행하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마을정비조합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78세대가 거주하는 오산면 송학리 711-2번지 일원 7만8,717㎡에 총 사업비 121억원을 들여 전원마을 조성키로 하고, 농어촌공사가 부지를 매입하면 익산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익산지사 는 지난 9월 본사 차원의 타당성 조사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본사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원마을 조성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당초 계획이 무산될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익산시 해당 부서인 농산과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향후 대책을 묻는 기자에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 형편상 실현가능성이 낮은 실정이다.

농산과 백영종 과장은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 가닥이 잡혔다.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일단 올해 결산추경에 기본용역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려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농산과 측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신청한 것이 없다. 사업 부서에서 예산 신청이 있으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산 편성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승인 요청을 위해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는 전원마을 조성과 관련, 반영된 예산이 없다. 올해 결산추경 예산에도 이와 관련한 예산 신청이 22일 현재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결국 예산 확보는 아직 미지수 상태이다.

기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다음달 5일경 제출 예정인 결산추경 예산안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20일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의 말처럼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할 공산이 크다.
익산 서부권의 지역 활성화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그리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예산에 발목을 잡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지난달 30일 지역행복생활권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발표함에 따라,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사업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은 대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계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의 지자체가 인근지역과 협의해 자율적으로 생활권 범위를 설정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의 발전계획 중 주민 행복과 희망증진 효과가 높은 사업을 범부처 협업으로 패키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으로 도시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 인프라 조성 등 세 가지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특화발전 효과가 크고 지자체간 연계·협력 필요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준비된 지자체부터 중추도시권 구성안과 상호협력방안 등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중추도시권을 구성하고, 국토부는 지역위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2015년부터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