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익산시의회 제172회 임시회에서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익산예술의전당 운영주체 선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익산시는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직영안과 전문성을 제고한 위탁 운영안을 놓고 신중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익산시가 당초 익산예술의전당을 위탁 운영하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져 위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익산 문화예술계 일각에서는 익산예술의전당의 건립 취지를 비롯해 익산시의 특성에 맞는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영주체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당초 익산시는 내년 5월 말 준공 및 9월 정식 개관을 앞둔 익산예술의전당 운영을 위해 지난 9월 열린 제171회 임시회에 위탁운영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는 익산시가 직영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위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이후 익산시는 예술의전당 운영·관리를 익산시장이 맡도록 조례안을 일부 수정했지만 위탁 운영에 대한 길도 열어놓으며 향후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 운영주체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검토되는 사안을 보면 익산시가 직영할 경우 조직의 안정성이나 공공성 확보로 인한 서비스 향상, 예산확보의 안정성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공직의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취약하고 공공부문 구조조정 시책에 반한다는 점과 외부상황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게 된다는 점이 단점이다. 또한 직영할 경우 익산시가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충당해야 하는데 공무원 정원 증원 및 총액인건비제에 제한되는 등 치명적인 걸림돌이 따른다. 이에 직영보다 위탁 운영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민간 위탁과 재단법인 위탁의 두 방법이 있다. 이 중 민간 위탁의 경우 전문성과 재정자립도를 담보할 수 있지만 이윤추구에 따르는 공공성 확보와 수탁업체의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예술의전당이 민간 업체의 배불리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재단법인 위탁이다. 공익재단으로서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기업 등 민간재원 조달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문성과 창의성 확보로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도 유리한 점이다. 하지만 이 경우 대부분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한 부실 경영의 우려와 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 정치적 접근도 우려되는 측면으로 꼽힌다.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전국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예회관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초기 충분한 자본금이 없어 자생력이 부족하고 지자체 출연금에 의지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세금먹는 하마’라고 인식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고 단점을 보완해 위탁이든 직영이든 차질 없는 운영 준비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예술의전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예술의전당 운영주체 선정을 위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나 아직 건축과정에 있고 준공 시점도 불투명해 다각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 의회 동의를 받을 것”이라며 “이제 막 운영 조례안이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고 운영계획 수립에도 만반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