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공기업과 분산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열린 전라북도의회 제306회 정례회에서 환경복지위원회 배승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전주를 중심으로 집중돼 있는 전라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과 지원 단체를 지역 균형적 차원에서 재배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배 의원은 “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세종시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호남권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위상으로 인해 전북의 존재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올해 전국 9위(3.6%)의 인구, 12위(2.8%)의 지역총생산(GRDP)은 현재 전북의 위상을 대변하는 지표이다. 또한 지난해 전북애향운동본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북도민의 47.3%가 향후 10년 후 전북발전이 타 시도보다 뒤떨어질 것으로 응답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며, “전북의 위상을 위협하는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고 재배치해 내부역량을 혁신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24개 전라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그리고 위탁기관 및 보조단체 가운데 20개가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주시 소재 기관 및 단체의 연간 예산액은 전체의 81.9%에 해당하는 4,557억원에 달하고 있다. 의료기관인 남원·군산의료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기관 및 단체가 전주에 편중된 기형적인 상황이다”라며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상관없이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은 또 다른 지역차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라북도 자료에 의하면 공기업 및 출연기관 이외에도 올해 전라북도가 예산을 지원한 기관 및 단체는 도내 18개 대학연구기관을 제외하고서도 135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전주시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는 106개로 78.5%에 이르고 있다. 전주 이외의 시·군에 위치한 기관 및 단체가 도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익산 7곳, 진안·김제 3곳 등 29곳으로 고작 21.5%에 달할 뿐이다. 또한 전라북도 지원 총 154억원 가운데 전주에 위치한 기관 및 단체가 지원받은 예산은 130억원으로 전체의 8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은 23억원만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배 의원은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기업 및 출연기관 그리고 지원 단체를 설립 목적에 따라 소외된 시·군에 우선 배치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균형발전은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