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과정 및 결과 공개하고 구체적 과제 설정해야
공론화 부족, 사전심의 위반, 불요불급 등의 이유로 본예산 편성시 삭감됐던 연구용역비가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되면서, 무분별한 용역예산이 혈세낭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2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본예산 심의결과 이미 삭감됐던 용역예산이 사정변경이 있거나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편성된 데 따른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도농복합도시 익산 미래발전구상 및 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비 3억원과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기본조사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이 문제시됐다. 도농복합도시 연구용역 관련 이상춘 기획예산과장은 “해당 용역은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대비하는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와 KTX호남선 전면개통, 세계유산 등재 등을 맞이한 시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너무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 선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유선 의원은 “타 지자체를 보면 연구용역과 관련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는 우리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면서 “과연 이만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용역업체가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윤영숙 의원은 “그만큼 중요한 용역예산이 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와서 편성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관련 계획을 보면 앞으로 두 달 동안 준비하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10개월 동안 용역을 실시하게 되는데, ‘빨리’하는 것보다 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주헌 의원 또한 “너무 포괄적이라 용역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북부권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호진 위원장은 “시의 설명대로라면 지역 업체들과 역량을 갖춘 전국의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개입찰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거의 수의계약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3억원이나 되는 적잖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기본조사 연구용역과 관련해 주유선 의원은 “익산시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 인증 없이도 자체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구태여 인증을 위해 1억5,000만원이라는 적잖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부차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용역예산 편성에 대해 익산참여연대는 “용역예산의 남발을 막기 위해 용역 중복 현황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용역의 질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역과정의 시민참여와 발표회 등을 통해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용역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과제설정을 통해 용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