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 노리는 박경철 시장.. ‘갸웃’ 대법 선고 9월 초중반 될 가능성 높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치르며 상고심에서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현삼식 양주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마찬가지로 김황식 전 총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상고심 계류 중인 박경철 시장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5월 14일 상고한 현삼식 시장의 선고가 3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내려진 것에 비춰보면, 6월 9일 상고장을 접수한 박경철 시장의 선고 또한 9월 초순이나 늦어도 중순께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현삼식 양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 선고에 사활을 건 현 시장은 대법관 출신의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현 시장이 대법관에다 총리까지 지낸 김 전 총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은 최종심에서 파기환송이라도 끌어내 시장직을 연장하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김황식 전 총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기사회생을 노리고 있는 박경철 시장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일각에서는 누구를 변호사로 선임했는지가 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 사법적 질서를 무시하는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 시장이 이른바 전관예우라는 곱지 않은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김 전 총리를 선임한 것과, 재판의 유무죄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시민 이 모 씨(모현동, 37)는 “당선무효이든 아니든 대법원에서 빠른 판단을 해주는 것이, 익산시 시정운영 혼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