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기관경고 및 훈계조치에 이어 검찰 수사의뢰 보조금법 위반 인정될 경우, 138억원 국비 환수 위기 뾰족한 대안 내놓지 못하고 있는 행정.. 책임론 대두
익산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중단과 관련 정부합동감사를 진행 중인 환경부가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론이 크게 대두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11일부터 27일까지 익산시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해지한 것을 두고 관련 법령 위반이 있다고 판단, 감사를 펼쳐 최근 익산시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훈계 조치를 통보했다. 이후 익산시는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했고, 환경부 소속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7월 16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간 감사를 통해 행정적 처분을 주로 해오던 정부가 직접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한 것은, 명확한 책임규명과 함께 형사적 제재조치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게 흘러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예산 및 행정력 낭비, 행정 신뢰도 추락에 따른 지적도 제기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인 익산시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사업의 중단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환경부는 익산시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환경부의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를 담당했던 실무 공무원들부터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까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올 경우, 익산시는 138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 이미 중단된 공사비용으로 수십억원을 배상해야 되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 처지가 된다. 철저한 책임규명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환경부 관계자는 “익산시에서 재심의를 요청해 여전히 감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익산시에 대한 기관경고나 훈계 조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인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3개월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주장했지만 익산시는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추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재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며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비 138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98억원에 달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약 18%에서 1년째 멈춰있는 상태다.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해 익산시는 지난해 8월 공사를 중단시키고 12월에는 계약해지를 시공사 측에 통보했으며, 시공사 측은 이에 반발해 계약해지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