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3선거구 손문선 예비후보가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호남·충청권 광역의원협의회 구성과 악취배출기준 강화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우선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는 “경제력 차이로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도내 모든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이다. 갈수록 지방교부세는 줄어들고 국고보조금 확대로 재정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와 국가보조사업 보조비율의 부당성을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재정력이 매우 낮은 호남권과 충청권이 연대하는 호남·충청권 광역의원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 해소방안으로는 지방교부세 22% 이상으로 확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국비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 비율 세분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분기별 악취 측정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등을 통해 영세업체에 악취방지시설 개선에 대한 기금을 지원해 악취로부터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