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만 12억4,200만 원, 이 돈이면 종합사회복지관 4개 운영비

마한교육문화회관이 퇴직공무원들이 공로연수를 가기 전인 6개월짜리 피신처로 전락해 있는데 따른 김승환 교육감의 쇄신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김승환 교육감이 방과후 교육 및 평생교육의 산실에 검찰에 구속된 사람을 발령, 교육문화를 훼손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 퇴직공무원들의 휴식처로 전락된 교육문화회관

전북교육청에는 12개의 직속기관이 있다. 12개 중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학생교육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외 6개의 교육문화회관이 있다.

이 6개의 교육문화회관 관장직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부이사관(공무원 3급)부터 지방서기관(4급)이 관장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관장과 익산의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은 조례 시행규칙 12조에 따라 지방부이사관(3급) 또는 지방서기관(4급)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인된바에 따르면 문제는 익산의 마한교육문화회관에 있다.

익산의 마한교육문화회관의 경우 1대 관장(재임임기 3년)을 제외하고는 2대 관장이 재임한 2003년 1월부터 올해 1월 까지 10여년 동안 대부분의 임기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10년 동안 14명의 관장이 다녀갔고 재임기간 6개월이 대부분이었고, 최저 1개월 21일부터 최장 1년 9개월을 넘지 않았다. 평균 재임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다.

또한 이 10여년 동안 14명의 관장으로 임명된 이들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결국 마한교육문화회관은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전 퇴직 공무원들의 휴식처로 전락된 것이다.

군산교육문화회관도 예외는 아니다. 그곳 역시 2003년 이후 10여년 동안 14명의 관장이 역임했다. 대부분 고참 서기관이 공로연수 전에 임명됐다는 것이다.

▶ 교육문화회관은 뭐하는 곳이기에

교육문화회관은 전라북도교육청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시민과 학생들에게 도서관을 통한 자료 및 정보 제공은 물론 독서 생활화 유도,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 평생 교육 및 학생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사회의 교육문화센터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2000년 경부터 전북, 익산, 남원 등 6개 시군에 개소됐다.

이곳의 주요 목적은 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방과후 다양한 교육과 평생교육 및 특별활동 등을 위해 교육청이 직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오전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지역 시민들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오후와 방학기간에 주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익산에 있는 마한교육문화회관은 익산시 마동 291번지 일대 1만여㎡에 학생종합회관을 1999년 준공했고, 증축을 거쳐 지하 1층, 지상 4층 본관과 지하 1층,지상 2층 체육관 등으로 이뤄져 연면적만 7175㎡(2170평)에 이른다.

또한 익산교육지원청에 소속됐다가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개편된 교육문화회관 본관에는 수영장과 디지털자료실, 컴퓨터실, 어학실과 시청각실이 들어섰고, 체육관에는 실내경기장과 체력단련실 등이 들어서 주부와 학생 등이 활용해 오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독서생활화, 생활체육 활성화, 평생교육, 특기적성교육, 특색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 고급 인력과 세금 낭비 부시장급 공무원이 관장

익산교육문화회관의 경우 현재 관장을 비롯해 교육공무원 18명 등 총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3~4급 관장 1명, 5급 2명, 6급 3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주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행정직과 기능직이 대부분이다.

지방부이사관은 익산시청과 비교하면 부시장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 직급으로 익산에 몇 명 되지 않는다.

익산여성회관이나 국민생활관, 익산시문화체육센터 등에 비하면 대규모의 고급인력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시설 1개의 운영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수를 계산하면 너무도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게다가 지급되는 인건비는 일반인들의 급여 수준에 비하면 역시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익산의 교육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마한교육문화센터에는 교육연구관이나 교육연구사는 한 명도 없다.

▶ 공무원 인건비만 12억4천만원, 인건비만해도 복지관 4개 운영비

마한교육문화회관의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총 예산은 수영강사 등 일반인 인건비 2억5,900만 원, 운영비 5억1,600만 원, 사업비 9억4,200만 원을 포함 17억1,700만 원이다.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합하면 총 29억5,900만 원을 사용하고 있다.

공무원 인건비만으로 총 12억4,200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1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평균으로 계산하면 1인당 연봉으로 7천여만원이고, 월급으로 1인당 570여만원을 받고 있다.

특히, 공로 연수 전 휴식처로 잠깐 왔다 가는 관장(부이사관급)의 월 급여는 평균 760만원이다. 잠깐 쉬었다가는 관장의 급여는 시민들의 혈세인 교육세로, 이들을 위한 휴식비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한 지난해 총 익산시 보조 예산은 3억8,700만 원.

이 마한교육문화회관의 공무원 총 인건비 12억 원은 부송종합사회복지관 4개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예산이다. 이들 인건비면 익산에 종합사회복지관 4개를 더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익산시노인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한 총 예산은 익산시 보조 예산은 4억8천만 원.

이 마한교육문화회관의 공무원 총 인건비 12억 원은 익산시노인종합사회복지관 3개를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