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훈(익산시 여성청소년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上. 제18대 대통령 출범과
     국가 보육서비스 확대

中. 2013년, 익산 보육
      요람의 해

下. 사회적 보육환경 변화<외국 사례> 와 보육과제들-2 

□ 아이들의 천국 스웨덴,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보다 여유롭게 사는 나라 유럽을 한번 들여 다 보자.

2010년 스웨덴에 공무원해외연수를 갔을 때 수도인 스톡홀름 시청 2층 황금방에서 감동적인 것을 보았다. 바로 소싯적 사회 교과서에 나왔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구호를 형상화한 조각이었다.

요람에 아이가 있고, 결혼식을 실시하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일 하고, 늙어서 지팡이를 가지고 걷고 그리고 죽어서 나귀에 관이 실려 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1932년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민중의 가정’ 즉 가정이 가족구성원을 돌봐주는 것처럼 사회가 민중의 가정 역할을 해야한다는 철학 속에 녹아져 왔다. 집권 총65년간 초지일관 복지정책이 오늘날까지 유지되면서 세계적인 자랑거리인 ‘북유럽형 복지모델’을 창조해 내었으니 찬사를 보낼 만하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복지제도가 잘 발달된 국가이면서 경제성장도 높은 국가이다. 2001년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56.3%, 교육예산이 14.7%로 사회복지와 교육을 합한 실질적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한 통계를 보면 스웨덴의 총복지지출비용은 35.1%로서 우리나라 7.1%보다 5배가 높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3.3%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6년 43,580달러로서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고, 2011년 경제성장율은 4.4%로서 우리나라의 3.6%보다 좋은 편이다.

한편 익산시 2011년 사회복지예산은 203,818백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31.9%이고, 이중 보육예산은 50,831백만원으로서 복지예산의 24.9%이자 전체예산의 7.9%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스웨덴의 보육·아동 관련, 몇 가지 제도만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보육서비스의 내용은 아동에 대한 주간 보육, 유치원 교육,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도, 점심 및 간식제공 등이다.

이러한 서비스 대부분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부모는 약1/4 이하의 비용만을 부담한다. 예컨대 2세 아동 1명만을 양육하는 부모가 그 아이를 어린이집에 주당 40시간 이상을 보낼 경우, 국가는 어린이집에 2007년에 월 10,114크로나(1,365,390원)를 지급하는 반면, 부모는 월 1,260크로나(170,100원)를 기초자치단체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아동이 증가할수록 아동당 부모 부담금이 줄어든다. 여기에는 출산장려정책이 반영되어 있다.

출산한 부모는 480일의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모와 부가 공동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나 한편이 반드시 6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부모는 출산휴가를 아동의 연령이 8세에 도달할 때까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출산급여는 아동이 8세에 도달할 때까지 아동 1명당 480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급여는 390일까지는 월급의 80%를 지급하며, 나머지 90일에 대해서는 1일 180크로나(24,300원)를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모든 부모에게 아동 1인당 월 1,050크로나(141,750원)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아동 수가 많을수록 추가 아동수당이 더욱 많아지기에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아동을 가진 부모는 아동의 연령이 12세가 될 때까지 아동을 간병하기 위해 아동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아동간병휴가를 받은 부모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아동간병급여를 받는다.

한편 누구나 유모차를 가지고 버스를 타면 아이는 물론, 유모차 소유자의 버스비도 무료이다. 15세까지의 학생은 기차가 무료이며, 버스도 할인요금으로 무척 싸다.
이 같은 보육·아동복지 제도 덕분에 스웨덴은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다.
2006년 국회의원 총선 결과 총349명의 의원 중 여성이 47.3%를 차지하였다.
장관도 50%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1980년에 제정된 「동등기회법」에 따라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승진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여성의 80%이상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노동시장의 48%는 여성이 분할하고 있다.

경제 원동력인 출산율을 살펴보면 201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21명인 반면에 스웨덴은 1.72명으로 선진국에서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의 이유 중 하나가 맞벌이를 할 경우 제대로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인데, 스웨덴은 ‘프리티스’라는 방과 후 활동이 있다.

이는 특별활동 교사가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지불하지만, 한도액이 있어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일정액을 보조해 주고 있다.
하여튼 보육과 아동정책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장되면 일과 양육 및 출산율과 경제성장이 함께 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 복지의 시작이 요람이고 끝이 무덤이었지만 그 속살을 훔쳐보면 보육·아동에서 시작하여 보육·아동으로 끝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다.

영유아와 아동을 어떻게 국가가 책임지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미래의 명암이 뒤바뀔 수 있음을 10일간 10여개 복지기관 방문을 통해서 뚜렷하게 목격하였기 때문이다.

서구나라의 이 같은 강점을 머뭇거리지 말고 언제든지 벤치마킹하고 모방하여 재창조해도 좋을 듯 싶다.

□ 보육꽃 향기와 흔들리며 피는 꽃

익산이 추구하는 여성친화도시, 안심도시 그리고 가족건강도시는 다름 아닌 영유아·아동들이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며 다양한 보육문화 혜택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을 때 그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가 더욱 뿌리 깊고 튼튼하게 자라나지 않을까 싶다.

익산이 2013년 ‘보육의 요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그 보육꽃이 가정 가정에 활짝 피어나 사회에 아름다운 향기로 물들기를 소망한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