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한교육문화회관, 비위·퇴직자 공로연수 전 휴식처로 전락.. ‘쇄신론’

전라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국장을 익산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으로 발령해 김 교육감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구속된 사람을 교육문화회관 관장으로 발령낸데 따른 교육문화의 산실 훼손 논란도 일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전북도교육청 A 국장은 남원 모 고등학교 재직 당시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7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구속됐다. 도교육감은 3일 후인 10일 국장 자리에 같은 부서의 과장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도 교육감은 이어, A국장이 구속된지 10일 후인 같은 달 21일 A국장을 2013년 1월 1일자로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익산의 마한교육문화회관으로 발령냈다.

구속수감된 A국장은 인사발령을 받은 같은날인 12월 21일 전주지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은 전북도청 감사실에 기소처분사실을 통보해 7일 후인 28일 처분통지서가 도교육청에 도착했다.

도교육청은 31일에 1월 1일자로 임명받은 A국장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65조의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했다.

도교육청은 구속된 A국장을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 중이지만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발령을 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무원이 구속수감될 경우 일반적으로 대기발령을 내고 업무공백이 발생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급 책임자가 직무를 대리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위자를 굳이 인사 발령낸데 따른 교육감의 도덕성 불감증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익산의 마한교육문화회관의 관장 자리가 10여년이 넘게 도교육청의 지방부이사관급의 퇴직을 위한 공로연수 이전에 쉬었다 가는 장소로 전락되고 있는데도 교육감이 이를 방치하고 있어 이를 조속히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