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최근 공금횡령 또는 유용, 배임 정도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중징계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을 바꿨다.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다.

현행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서는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했을 때,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을 경우 비위 정도나 고의성, 과실 여부에 따라 감봉부터 파면까지 하도록 돼 있다. 특히 비위 정도가 약하고 가벼운 과실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감봉을 많이 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규칙을 바꿔 횡령이나 유용금액 300만원 이상일 경우와 업무상 배임으로 같은 금액의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성 여부나 과실의 크고 작고를 떠나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전라북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