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열린 익산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송병원 장오준 김대중 박종열 김영희 의원이 5분발언에 나섰다.
송병원 의원은 익산시가 주차문제 해소보다는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주차대란을 조기에 해소할 근본 대책을 주문했다.
장오준 의원은 익산고속철 역사(驛舍)와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하고 역세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인연합회와 민간투자자가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의원은 모현동에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영희 의원은 송학·모현지역의 교통난 및 주차문제 해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종열 의원은 익산시가 전직 공무원을 민간회사에 취직시키는데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5분발언 요지
 △송병원(영등2.삼성)
“주차난 조기에 해소하라”
익산시는 어느 골목을 가든 주차할 곳이 없어 몇 바퀴를 돌아보아도 주차하기 힘든 도시가 됐다. 지난해 건축허가로 인해 늘어난 주차장 소요차량은 2,627대이며, 매년 3천여 대가 늘어난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축물이 준공검사가 끝나기 무섭게 주차장을 없애 건물 앞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지만 행정의 지도감독은 물론 사후조치가 미약해 주차난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주에게 27억7천만원을 부담시켜 시내 54곳에 69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주차장에 벽을 쌓아놓고 창고로 쓰고 있으며, 진입로가 없어 지하에서 장비가 고철이 돼가고 있다. 또 물건이 가로막아 기계가 녹이 슬어 작동이 안 되고 상태가 좋은 것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 주차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익산시는 방관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고 이행강제금을 걷어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쓰도록 되어 있지만, 익산시는 공영주차장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형편에 익산시는 단속 위주의 행정을 펼쳐 2010년부터 3년간 15만1,587건을 적발해 5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시민들의 살림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건 진정한 시민편익을 도모하는 행정이 아니다.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장오준(오산.모현.송학)
“익산역 진입로 조기 완공을”
지난해 10월 한국도시철도공단과 국토해양부는 당초 익산고속철 선상역사 사무실 면적 중 936제곱미터 줄이는 계획을 익산시에 협의해왔고, 의회에서는 원안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전달했다. 익산시에서도 시설공단과 국토부를 여러 번 방문해 항의했고, 공문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익산역사는 호남의 관문인 새만금과 고속철 광역주정차역으로서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만큼 원안대로 건립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역세권 개발사업(복합환승센터)은 지난해 5월 현대엠코 및 한국자산신탁이 익산시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협약을 맺고 9월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친 뒤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익산상인연합회가 센터에 백화점 등 대형매장이 들어서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피해가 예상되고 지역자금 역외유출 및 지역경제 쇠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투자업체는 수익성이 없다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익산시장은 민간투자자와 상인연합회, 익산시가 참여하는 협의의 장을 마련해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익산역으로 연결되는 서부진입로 확장공사 가운데 익산시가 공사해야 할 500미터 구간에는 42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자치단체가 해야 한다고 하며, 철도시설공단도 나서기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시장은 호남고속철 개통과 역세권개발 시기에 맞게 조속히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김대중(오산.모현.송학)
“CCTV센터 상시 운영해야”
모현동에 26억700만원을 투입한 CCTV통합관제센터는 방범, 교통정보 수집, 주차 관리,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설치됐는데, 지난해 센터에서는 절도 등 5건, 강도 1건, 공직선거법 위반 1건, 성 폭력 1건,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 42건, 신호위반 및 일반교통사고 26건 등 총 76건의 방범 및 사건 해결에 기여했다.
그런데 야간과 주말에는 청원경찰 1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범죄는 야간에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야간에는 녹화시스템으로 운영돼 예방보다는 사후 조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해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경찰 등과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365일 24시간 운영하면서 비상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전주나 군산은 위탁관리 형태로 24시간 운영한다. 익산시도 경찰서 등과 협의해 인력을 확보하고 상시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김영희(민주.비례)
“배산지구 교통난 해소를”
익산시 인구는 감소했으나 최근 3년간 배산택지개발지구인 송학·모현동 인구는 6,598명이 늘었다. 그런데 도로망은 인구증가를 따르지 못하고, 익산역 지하차도 확장공사 때문에 주변 도로는 항상 정체다. 또 익산역으로 이어지는 서부진입로 가운데 익산시가 확포장 공사를 담당한 500미터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역사가 완공되고 현재 분양중인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할 경우 송학·모현지역의 교통 불편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나 상가 주변 도로는 주차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우선 익산시 소유의 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마련했으면 한다. 학교나 교회 주차장도 활용토록 하고 매년 10억원 이상 되는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공영주차장 건립과 모현동 이화아파트 옆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특히 익산역 서부진입로 개설 예산을 빨리 확보해야 하며, 시민들의 교통문화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란다.
△박종열(동산.영등1)
“시 공직기강 확립해야”
익산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에 관한 업무를 민간회사에 위탁해왔다.
그런데 익산시가 회사의 임용절차를 무시하고 취업 시키려고 했다.
민간회사의 근로자 채용기준은 만 35~50세,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체력시험에서 통과된 사람만 직원으로 뽑을 수 있다.
하지만 자격이 없는 전직 해직 공무원을 채용하라는 압력을 익산시가 행사했다. 익산시에서 직원 채용을 승인할 찰나에 발각됐는데,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또, 청소업무 민간위탁 재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재공고해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기존업체와 일방적인 계약을 했다. 왜 이러는지 의문스럽다.
정리=김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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