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까지 연간 174억원씩 상환

익산시는 24일 재정규모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생산적 부채라고 해명했다. 

산업단지 조성과 소각장·모현도서관·복합문화센터 건립, 하수관거 정비, 환경기초시설 조성 등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썼다는 것이다.

전북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는 23일 전북도청 및 도내 14개 시군에 대한 ‘실질채무 분석 결과’ 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기준 익산시의 총 채무 규모는 3,729억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다고 밝혔다. 전체 재정 규모 대비 부채 비율은 54.39%다.

다음으로 전북도청(3,711억원), 전주시(3,408억원), 완주군(1,321억원), 정읍시(1,041억원) 순으로 채무가 많았고, 장수·무주군은 부채가 거의 없었다. 군산시는 812억원으로 비교적 재정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채무에는 자치단체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와 이에 따른 이자,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끌어들인 민간자본까지 포함된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표면적인 채무 총액만 따져서는 안 되며, 무엇을 위해 돈을 썼는가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익산시청 김용범 기획행정국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익산시의 순수채무는 3,662억원이며, 올해 예산 대비 44.39%라고 밝혔다.

총 채무액은 지방채 발행액 및 이자 1,986억원과 민간투자액 3,903억원을 합해 5,889억원인데, 이중 국도비 지원액이 2,227억원이므로, 순 채무액은 3,662억원이다. 
김 국장은 이어 2014년까지 21년 동안 연평균 174억원 정도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익산시 재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방채 발행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채무액(1,464억원)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썼으며, 이는 인구유출 방지와 일자리창출로 인한 인구유입을 위해 익산시의 명운을 걸고 벌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단지에 기업 입주가 완료될 경우 3만9,216명의 인구유입이 기대된다고도 했다.

59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조성한 소각장(신재생에너지자원센터)에 대해 김 국장은 “2000년 초 생활쓰레기 소각 및 매립장이 부족해 온 도심이 악취로 신음하던 과거를 상기해야 한다”며 “소각장 조성은 시민 모두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민간투자 상환금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767억원)을 차지하는 1,2단계 하수관거사업에 대해 김 국장은 “지하수 및 방류수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수처리장 처리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큰 민간투자사업인 복합문화센터(채무액 540억원) 건립에 대해서는 익산지역의 문화예술 및 공연 기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2014년까지 연평균 27억원을 갚아야 하지만, 재정규모가 1조원 가까이 되는 만큼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수처리시설 관련 민간채무는 20년 동안 매년 6억4,500만원, 가축분뇨처리장 건립 채무는 15년 동안 연평균 8억4천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이 또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덧붙였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