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내년에 필요한 국가예산 2,148억원 가운데 1천576억원(73%)을 확보, 비교적 순조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비는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정부 각 부처에 필요한 금액을 요구하면, 우선 부처에서 예산을 책정한 후 국가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수차례 조정과정을 거쳐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데 이 단계에서 확보한 예산이다.

최근 기재부가 국회에 예산안(342조5000억원)을 제출해 심의를 요청한 만큼 올해 말 열리는 예산국회에서 추가로 조정과정을 거쳐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

당초 익산시가 정부에 요구해 전액 확보된 사업들을 보면, 우선 산업경제분야에서는 주얼리보석산업 고도화사업비 82억원이다. 이중 72억원은 중국에서 유턴하는 보석업체를 위한 연구개발센터 건립 등에 쓰인다.

다만 유턴기업들은 2014년에 필요한 45억원도 내년에 함께 지원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2억원 중 나머지 10억원은 주얼팰리스 다자인센터 설립비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그린빌리지보급사업 5억원, 농공단지 정비 3억원이 반영됐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32억원, 금강 바이오관광지대조성사업 29억여원, 무형문화재통합전수관 건립 17억원, 천호동굴 정비 12억원, 제석사지 정비 4억9천만원, 왕궁리유적 정비 3억5천만원 등이다.

사회인프라 측면에서는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26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4억2천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2억1천만원, 회전교차로 설치 1억2천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비 1억원이 반영됐다.

사회복지부문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13억원, 황등도서관 건립 7억2천만원,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5억4천만원,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운영비 4억2천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억4천만원이 반영됐다.

체육부문에서는 테니스공원 조성 15억원, 공설운동장 구조 변경 14억원, 익산야구장 시설보강 5억7천만원, 리틀야구장 조성 3억원이 책정됐다.

보건환경분야에서는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비 13억원, 공공보건기관 확충에 11억원, 북부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11억원, 한센인기능양로시설 기능보강에 10억원, 저녹스버너 설치 2억1천만원, 해외 의사연수 1억4천만원, 주민생활환경 개선 1억원 등이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산북천하천정비 60억원, 익산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54억원 소하천정비 26억원, 와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21억원, 왕궁 재해위험지구 정비 21억원, 유천재해위험지구 정비 15억원이 편성됐다.

농업농촌분야에서는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37억원, 다목적농업인교육관 신축비 15억원,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 13억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12억원, 익산고구마가공산업 육성 6억원, 농기계임대사업장 분소 설치 5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3억3천만원, 향토산업 만들기 2억5천만원, 탑마루 관리시스템 도입 2억원, 고구마바이러스 무병묘 생산 2억원, 고품질 쌀 생산유통 활성화 1억8천만원, 양조식초 제조기술 1억5천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1억5천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1억3천만원도 반영됐다.

아울러 삼기 미륵산권역 농촌마을 개발 3억9천만원과 함열 다송권역 농촌마을 개발 4억5천만원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들 중에는 국가에서 지방의 인구 등에 비례해 각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해 재량껏 사용토록 하는 광특회계 예산이  많다.

광특회계는 국가에서 지방에 일정하게 배분하는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 국가 예산 확보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순수 국비사업 중 굵직한 사업들이 요구액의 일부만 반영되거나 전액 삭감된 항목이 많기 때문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춘석·전정희 국회의원 중  한 명이 전북 몫 국회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크다.

국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야 할 사업들을 보면, LED농생명 융합기술개발 및 산업화지원비로 익산시가 50억원을 요구했지만 35억원만 반영됐다. 친환경봉제클러스터 구축사업 10억원과 익산장 시설 현대화사업 7억원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익산고도육성사업중 내년에 필요한 58억원 가운데 13억밖에 반영되지 않아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186억원 중 134억만이 반영됐고, 클러스터기반시설 구축비 16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생태하천복원사업비는 63억원 가운데 37억원이 반영됐고, 미륵산산림복원에 필요한 3억5천만원은 책정되지 못했다.

사회기반시설  부문에서는 장신-송학간 진입로 확장공사 50억원 가운데 12억만이 반영됐으며, 평화육교 재가설 요구액 20억원과 서수-평장 간익산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비 5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춘포하천정비사업은 50억 가운데 20억원이 반영됐다. 또 관광순환형자전거길 조성사업 42억원과 함열 용성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27억원 및 황등 동연 등 건널목입체화사업 50억원, 빗물저류시설비 50억은 전액 제외됐다.

특히 익산시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도 15억원이 필요하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함라권역농촌마을개발비는 10억 중 6억1천만원, 용머리권역 농촌개발사업은 12억원 중 7억8천만원만 반영됐다.

또 폐사축사처리시설 지원비 2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함열춘포구역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63억원중 33억원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유천생태습지 조성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64억원 중 42억원, 합류식하수도 월류수설치사업 133억원 중 69억원만 반영됐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