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엔 징역 3년 구형.. 다음달 7일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정희(익산 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1천만 원의 선거자금 공여 협의와 재산 누락 신고 협의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재판(재판장 김도현)에서 “전정희 피고인과 이모 피고인 모두 정확한 사실 관계를 말하지 않고 있지만, 이 피고인은 일관되게 전정희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같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여러 증거 상으로 보면 피고 전 의원은 4.11 총선 예비후보자 당시 선거 핵심 참모였던 이 모씨에게 전주 진북광장 인근의 모 커피숍에서 선거자금 1천만원을 제공해 이 자금 중 일부를 기자 7명에게 건넸고, 일부 자금은 인지도를 높일 목적의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 이모씨가 이 비용 등을 전정희 후보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만큼 유죄 처벌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의원 측 변호인단은 핵심 증인의 진술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여러차례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사건 구성의 핵심인 돈을 받은 장소와 일시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제기하며 검찰 측의 공소사실 자체가 불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김앤장’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기한 사건의 구성 핵심인 돈을 주고 받은 날짜와 장소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이모씨가 장소와 일시, 액수를 여러차례 번복하다 오늘 법정에서야 최초로 장소와 일시를 말하고 있다"면서 "법리 상, 사건을 짜맞추는 것으로 공사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번호인단은 전 의원의 재산누락 신고에 대해서도 " 착오에 의한 단순과실로 당선 목적이나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무죄판단을 바란다"면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하더라도 고의성과 목적성이 미약한 점과 투표 전 해당 내용이 공고 돼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들어 당선유지형으로 관대하게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010만 5000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9시 30분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