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과 채수훈 실무관

대망의 뱀띠 해가 밝았다.

호남 제3의 도시 익산시의 사회복지시책에서 특히 영유아복지서비스인 보육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녹여내 보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상. 제18대 대통령 출범과 국가 보육서비스 확대

중. 2013년, 익산 보육 요람의 해
하. 사회적 보육환경 변화와 보육과제들

첫째, 제18대 대통령 출범과 함께 국가 보육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3.5% 차이로 승리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육정책공약을 살펴보면 이렇다.

1.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 양육유형 선택권 보장.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및 중·저소득계층 방과 후 비용, 소득기반 차등 지원.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민간시설의 보육·교육 서비스 공공성 및 질 제고.

2.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매년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

매년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등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여의치 않은 곳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직장보육시설 확충 유도.

보육교사 처우 실태 조사 정기적 실시 및 보육교사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개선하여 보육교사 처우 개선.

3. 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보육서비스 제공

획일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기본형(현행 아이돌보미 파견) △종합형(기본형+가사서비스) △보육교사 파견형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다양화.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2세(현행 만0세)로 확대하되 취업모(맞벌이 포함), 다자녀, 장애부모로 한정하고,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시설이용과 시설 미이용 및 미취업모 자녀 등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의무 제공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해 보육관련 정보제공, 부모상담, 시간제보육서비스 등 종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나 홀로 아동 및 방치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 실시 및 농산어촌 등 아이돌보미 우선 돌봄서비스 제공.

4.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현행 만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까지 1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비정규직 여성의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육아휴직 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확대.

◇ 유엔인구기금에서 발간한 ‘201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즉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가 1.24명으로서 186개 나라중 꼴찌인 184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위기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모두 보육정책을 다양하게 확대한다고 한목소리를 내었다.

그중 박근혜 당선인의 보육공약은 위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앞으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2013.2.25∼2018.2.24) 공약을 100%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적 밑받침과 함께 철저한 이행확인이 뒤따라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