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홍보·계도 시급

올해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새해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달라지는 제도가 많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부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이 제대로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홍보와 시의 계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히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소비자 최종 지불가격 표시 및 고기 100g당 가격 표시 의무화'제도다.

우선 올해 1월 1일부터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기존의 1인분 가격 표시가 아닌, 고기의 100g당 가격을 메뉴판 등에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 별도 표기가 금지되고 손님이 실제 내야하는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익산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육류 100g 단위 표시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 대부분의 음식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익산시도 이에 대해 아무런 홍보활동을 하지 않아 대부분의 음식점주와 시민들 대부분이 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일상생활과 관련 지켜지지 않는 또 다른 제도는 반려동물(개)의 '동물등록제' 시행이다.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의 시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된 동물(개) 소유자는 해당 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3개월 이상 된 개를 키우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 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이름·연락처·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은 시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해 등록신청을 하고 소유자가 등록비를 부담한다. 동물의 체내에 마이크로칩 장착시 2만원, 체외 마이크로칩 장착 시 1만5천원, 체외 인식용 목걸이 장착 시 1만원, 이 세가지 중에서 소유자가 1가지 등록방법을 선택해 신청한다.

동물을 등록 시 해당 시에서는 동물등록증을 발급해준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일 현재 익산시에 등록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 실정에 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