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부담 많거나 공사 중인 사업도 포함.. 행정력 낭비
행정 신뢰 추락·시민 불안 조장.. 정상 사업추진 ‘시급’

재정비상체제를 선언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익산시가 현안사업 전면 재검토에 나서면서 사업추진 중단 및 보류 사태가 잇따르며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해당 사업마다 예산집행이 중단되면서 행정의 신뢰 회복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상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민선 6기에 돌입한 익산시는 박 시장의 방침에 따라, 신규 사업은 물론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박 시장은 취임 이전부터 익산시 부채를 가장 해결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언급해 왔으며, 취임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2년 내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재정비상체제를 선언한 바 있다.

현재 익산시가 각종 신규 사업 및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은, 사업추진을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 또는 정리하겠다는 박 시장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마동·동산동·모현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국비 138억6,000만원과 시비 59억4,000만원이 투입돼 현재 약 2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도 중단된 상태다.

국비 21억과 시비 9억이 보조금 명목으로 투입되는 송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잠정보류 됐다가 지난 18일 추진이 결정됐다.

이 같은 익산시의 행정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마땅히 정리하는 것이 맞지만,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이미 공사가 시작돼 중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오히려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은 “시정방침인 재정비상체제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예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만, 국비 매칭 부담이 50% 이상 되거나 이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 중단될 경우 손실이 큰 사업추진까지 중단하고 재검토하는 것은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이러한 시의 행정이 시민들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게 하고 사회적인 불안감을 조장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방침인 재정비상체제에 따라 현안사업들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일부 사업들은 추진하기로 결정됐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