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연근(익산4) 행정자치위원장이 전라북도 출연기관장 임명시 먼저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전라북도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김 위원장은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출연기관장 임명에 의회와 사전검증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사전검증에 협조가 없을 경우 철저한 사후검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전리품으로 공직을 차지했던 엽관제 인사가 130년이나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을 부패시켜 결국 4·16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관피아 문제의 원흉”이라며, “전라북도지사의 인사권이 미치는 자리는 12개 출연기관장 및 직원, 본청 개방형직위나 각종 보조금단체 등 수백 자리에 이르는 인사에 과거에는 지사의 개인적 친분이 임용기준으로 작용했고, 지금은 채용명분만 그럴듯하게 덧입힌 신엽관제 인사로 변형돼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출연기관장 채용방법을 보면 각 기관 정관에 의해 추천위원회 구성, 이사회 추천 등 공개모집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사회의 최대 주주격인 도지사의 의중이 추천단계부터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재 재임 중인 출연기관장의 상당수는 퇴직관료 출신에다 전공 불부합 인물도 있으며, 과거 자격 미달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정계진출의 발판으로 삼는 등 부적절한 행태로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인 만큼 이 같은 적폐를 개선하는 것이 민선6기와 제10대 도의회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실인사와 전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공정성을 대의기관인 의회와 논의해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인사가 지사의 전속적인 권한이라고 한다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민선 6기가 단행할 출연기관장의 임명을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