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가 재정진단 나서 지역사회에 만연한 막연한 불안감 하루 빨리 불식시켜야 민선 6기 익산시가 재정위기를 조장한 것은 박경철 시장에게 독이됐다. 비용이 수반되는 대부분의 공약들이 발목을 잡혔고, 지역사회에 조성된 불안감이 민선 6기에 대한 민심이반을 부추기고 있다. 이같은 부적절한 상황을 지켜보던 이한수 전 익산시장도 “부채문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는 등 소모적인 부채논란에 하루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채는 양·질·성격·사용처·상환대책 등 수많은 요소들이 함께 판단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부채규모만 갖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채논쟁에 필요하다면 어떤 장소든 출석해 저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부터 대안제시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는 익산시가 민선 5기 때 발표해 온 부채 규모를 민선 6기 초입에서 곱절로 부풀리면서 위기를 조장하고, 민선 5기에 예산을 편성한 사업들에 제동을 걸면서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민선 4.5기가 견지해 온 것처럼 부채의 상당부분은 회수가 가능한 투자비가 차지하고, 상환계획에도 별다른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여서 민선 6기의 재정위기 조장은 설득력마저 잃고 있다. 이에 따라 박경철 시장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을 공격하며 제기한 부채위기론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앞서, 이한수 후보와 새정연의 공천경쟁을 벌이며 부채논란을 유발한 당시 정헌율 후보 역시 그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정 후보는 경선 전에 이미 언론 등을 통애 익산시가 파산지경에 이르렀다고 발표하고 선거에 뛰어들었다. 익산시가 전국 자자체 가운데 파산 1순위라는 정 후보의 발언은 삽시간에 전역에 퍼져나갔다. 정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익산시 재정파산방지대책본부’를 꾸려 이한수 전 시장에 대해 파상공세를 펼쳤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3천6백억원의 익산시 부채는 운영비와 이자 및 잠정적 부채가 포함된 8천7백억원으로 부풀려졌고, 익산시가 이를 반박하자 정 후보는 부채를 6천6백억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해명과 반박, 재반박이 거듭 이어지면서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부채논란은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자리잡게 됐다. 각 후보마다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고무줄 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부채논란은 시민들의 불안감만 키웠다. 이같은 행태의 단초를 제공한 정 후보는 고위공직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됐으며, 그에 따른 부적격 논란을 초래했다. 결국 과열된 부채 네거티브는 사직당국의 판단에 맡겨졌다. 당시 이한수 후보는 정 후보가 익산시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에 대해 “시정을 비판한 것일 뿐, 흑색선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하자, 부채위기 조장을 박경철 후보가 이어간 것이다. 박경철 당선자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재정비상체제를 선언하고 조기 부채상황을 천명한 가운데 몇몇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익산시의 부채가 3,338억원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박경철 당선자가 그동안 부채를 부풀려 선거에서 득을 본데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자, 익산시가 다시 부채규모를 운영비와 이자가 포함된 7,824억원이라고 발표하면서 부채논란이 다시 촉발된 것이다. 이런 회계준칙에 어긋나는 부채규모 부풀리기는 선거에서는 득을 보았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박경철 시장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올가미가 된 꼴이다.
따라서 익산시의 미래에 득될 게 없는 부채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익산시 의회가 재정진단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모현동의 김모(36) 씨는 “선거를 통해 익산시의 빚과 관련한 논란은 해결이 가능한지가 아니라 많고 적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로 흘러갔다. 대다수 시민들은 빚이 얼마인지, 어떤 빚인지를 아는 것보다 많다는 것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지역사회에 만연한 불안감이 조속히 불식되면 좋겠다”고 바람을 말했다. 공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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