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막대한 예산 부담.. 전면 재조정해 예산 절감 효과 거둬야 익산시의 부채상환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민자사업에 대해 운영비 분담 재협상 등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7대 익산시장 인수위원회 부채상환특별위원회는 활동보고서를 통해 부채상환을 위한 방안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운영비 분담 재협상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시의 과중한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 그 대상은 2012년부터 2027년까지 15년간 운영비를 지급해야 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2008년부터 2028년까지 20년간 운영비를 지급해야 하는 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장)이다. 지난 2012년 준공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뉴워터(주)가 익산시와 협약을 맺고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인수위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해 “2027년까지 운영비를 포함한 총 상환액이 1,130억원(2013년 12월 31일 기준)에 달해 익산시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일 700톤의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실제 운영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돼야 하며,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새만금 수질환경 개선에 익산시가 운영비 등을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및 전북도와의 재협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실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뉴워터(주)는 준공 당시부터 방류수질을 맞추지 못해 정해진 기한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하고 지체상금을 부과된 바 있으며, 준공 이후에도 201년에 2회, 2013년에 1회 방류수질 기준치를 초과해 익산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새만금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축분뇨와 폐수의 처리를 위해 수백억을 투자한 환경개선시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악취로 인한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기술력과 전문성 부재 논란 속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새만금 개발 사업에 따른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개선 및 선진화된 수계별·지역별 통합관리를 통한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운영비를 포함해 총 상환액이 2,270억원(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익산시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 332억원과 도비 35억원, 시비 35억원, 민간 172억원이 투입돼 지난 2008년부터 (주)전북엔비텍이 운영하고 있다. 인수위는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새만금과 만경강, 동진강의 수질관리 부담을 익산시가 과다하게 부담하는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익산시가 국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익산시 부담을 줄이고자 국가 및 전북도와 재협상을 통해 익산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수위의 민자사업 재조정 방안 제시는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현안사업들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한다는 익산시의 방침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인수위 보고 이후 박 시장 또한 해당 부서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