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면 재검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대안은 ‘검토 중’ 뿐 
출범한 지 50여일이 지난 민선6기 박경철 호의 시정운영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시청사 건립기금 조성이나 이미 2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전면 재검토 등 현안사업에 대한 시정운영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허울 좋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지만, 구체적으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 주먹구구.. 시청사 건립 시는 안전문제를 이유로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어려운 재정비상체제 속에서 기금 조성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지난 5일 익산시는 시청사 신축을 위해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1,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을 연차적으로 적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용예산으로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과 세외수입의 일부도 기금에 적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 예산에서 가용예산을 적립한다는 계획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재정상황이 어려워 허리띠를 졸라매며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도 줄줄이 전면 재검토나 중단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별도의 가용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시는 현재 해마다 얼마씩 적립을 목표로 해 언제까지 신축을 완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막연하게 기금 적립을 2023년 12월까지 진행한다는 방침만 세워놓은 상태다. 당장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일부부서 이전 등을 운운했던 종전 시의 입장과는 달리, 앞으로 9년여의 시간 동안에는 불안전한 청사를 사용해야 하는 셈이다. 또 현재 시청사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지, 신축 완료시까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지 등에 대한 고민과 대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100억원이라는 금액은 총 추정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2023년까지 기금적립이 계획돼 있지만 그 안에 가능하다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안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진퇴양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정률이 20%를 넘어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가 중단됐다. 박경철 시장 취임 이후 현안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에 따라 그동안 사업추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었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가, 설치반대 내지 설계변경을 요구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해 전면 중단된 것. 공사 중지기간 동안 손실액 보전이 불가피하고 자칫 중단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공식적으로 공사 중단을 시공사 측에 요청한 것은, 당초 수많은 논란을 야기하며 추진이 결정된 공사에 대한 중단 내지 처리공법 변경을 염두에 둔 박경철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만약 재검토 결과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거나 처리공법이 변경된다면, 계약해지나 변경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발생될 위약금 등의 손실과 함께 그간 추진된 공사분과 소요된 행정력을 보전하고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대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난처한 입장에 빠진 익산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단 현재 상태에서 악취발생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을 수정·보완해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안과 중단이나 공법변경에 따른 대응 관련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음 달 중순 이후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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