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주민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비싼 수돗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요 원인인 노후 상수관 교체를 위해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예결위 간사, 익산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주민이 특별·광역시보다 훨씬 더 비싼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전북지역의 경우는 톤당 902.4원으로 564.6원을 부담하는 서울지역 주민보다 60% 가까이 더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도요금이 생산원가를 보전하지 못해 매년 수도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이며, 전북 역시 이로 인한 연간 적자액이 441억원(2012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상수도 시설의 노후에 따른 것인데, 전북지역의 총 상수관로 1만6.122km 중 설치한 지 20년이 경과돼 개·보수가 필요한 구간은 4,530km로 전체의 2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전북지역의 누수율은 22.9%로 5%인 특별·광역시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차이가 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515억원 상당의 재원이 누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노후된 상수관로를 교체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재원으로 수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예결위 결산소위에서 “누수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금액이 500억원 상당인데, 상수도관 교체에 소요되는 예상비용도 시·군당 대략 4~500억 정도다.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연간 500억원 상당의 누수를 방치한다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지역 간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며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국고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