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브랜드를 사용하는 주유소가 가짜 석유 판매 및 품질 부적합으로 적발되거나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협약이 해지된 자가폴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주유소 석유품질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익산을)은 지난 18일 “유가인하, 품질보증 등을 위해 알뜰주유소 확대 및 자가폴 주유소에 대한 석유품질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정유사 브랜드를 사용하는 주유소의 적발률이 자가폴 주유소보다 높아 석유품질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1년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자가폴 주유소의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자가폴 주유소의 적발률이 2011년 5.2%에서 2014년 6월 기준 0.9%로 하락했지만, 정유사 폴 주유소는 적발율이 1.5%로 자가폴 주유소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 의원은 “2010년부터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가짜 석유 판매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전국적으로 1,085개소 중 SK·GS·S-oil·현대 등 대기업 브랜드를 사용하는 주유소의 적발률이 자가폴 주유소보다 높았다”면서 “아직도 석유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의 확산과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의원은 “SK·GS·S-oil·현대 등 대기업 브랜드를 사용하는 주유소의 적발률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협약업소의 거의 절반 수준이 가짜 석유 등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더 문제”라며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준으로 전국 112개 자가폴 주유소가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협약을 맺은 자가폴 주유소가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거나 사업자 변경 등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협약을 해지하는데, 2014년 6월 기준으로 27개 주유소(24.1%)가 해지됐다. 문제는 이중 약 44.5%인 12개 자가폴 주유소가 가짜 석유나 품질 부적합으로 협약이 해지된 것.

전 의원은 “소비자보호 및 유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유소에 지원하는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과 알뜰주유소를 연계하는 정책과 함께, 대기업 정유사 폴 주유소에 대한 품질개선과 자성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은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