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유치 공무원 인센티브 지급, 형평성 논란 
익산시가 부채 3,338억원과 이자 375억원 및 운영비 4,111억원을 포함한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세입증대 및 부채감소 방안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내놓은 세입증대 및 부채감소 방안은 하수도사용료와 왕궁가축분뇨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한다는 것과, 민간투자사업비 임대료 지표금리를 낮춰 재협상해 앞으로 지급해야 할 임대료 총액을 줄이고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을 유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거나 금리에 다른 조정을 하는 차원이 전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웅재 부시장은 ‘익산시 재정현황 및 부채상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증대 및 부채감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한 부시장은 현행 23.7%인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3년에 걸쳐 51.1%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2015년부터 연간 40억원 정도의 세입이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시의 계획대로라면 시민들은 하수처리비용으로 해마다 40%를 추가 부담해 현행 톤당 300원(가정용 10톤 사용기준)에서 2015년 420원, 2016년 540원, 2017년에는 660원을 부담하게 된다. 결국 시의 재정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시는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재 톤당 841원에서 2016년부터 9,000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한 부시장에 따르면,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대책이 2015년 완료되면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 해제로 일반지역과 동일한 처리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2016년도부터는 올해보다 약 18억원 정도의 세입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왕궁지역 환경개선사업이 내년까지 완료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어 실제 계획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한 부시장은 부채감소 방안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임대료 총액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국고채금리가 3%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점에 착안, 임대료 산정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를 낮춰 재협상함으로써 앞으로 지급할 임대료 총액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술의 전당 95억원, 모현도서관 11억원, 09하수관거 정비사업 58억원 등 올해 연말에는 부채 잔액이 약 164억원 정도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재까지 재협상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방안을 강구 중인 상태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뛰어든 업체들이 낮아진 임대료에 쉽게 합의할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가 내세운 부채감소 방안은 기업유치나 산업단지 분양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시청 안팎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투자유치과 등 일부부서의 경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유치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한 부시장은 “현재 내놓은 방안은 세입증대와 부채감소를 위한 방안을 설명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채조기상환을 위한 비상재정 T/F팀을 운영해 예산절감 및 자주재원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 재정의 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