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민주당, 법사위)은 최근 논란이 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유신 옹호와 관련, 5.16과 유신은 헌법파괴행위라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해석을 이끌어 냈다.

13일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 김창종, 이진성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인혁당 사건 발언 등과 관련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박근혜 후보는 유신시절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에 대해 유신시절 판결과 민주화 이후 재심 판결 등 두 개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상대로 인혁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사법부의 최종판결은 무죄이고 박 후보의 이해부족이라는 답변을 이끌었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이 출마한다면 12.12 사태도 다시 평가할 것이냐며 여당 대선주자의 입맛에 따라 5.16과 유신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바꾸려는 일부 시도에 대해 강력 질책했다.

아울러 여당이 강력 반대하던 내곡동 특검법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적다는 해석을 이끌어 내는 등 야당 간사로서 정국이슈를 이끌어가는 활약상을 보였다.

이 의원은 "최근 박근혜 후보의 전면 등장에 따라 독재시절을 옹호하고 민주화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야당 법사위 간사로서 과거를 미화하려는 세력들과 강력히 싸워가겠다"고 밝혔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