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철 도의원

전라북도의회 배승철 부의장(환경복지위원회)은 지난 20일 지방에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정부가 보조금사업으로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사업 국고보조금 환원 촉구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날 열린 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배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은 당초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각 지방에 지원했는데, 2005년부터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사업이 지방에 이양됐다.

대신, 정부는 분권교부세라는 예산항목을 만들어 지방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데 비용을 대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분권교부세는 늘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매년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분권교부세 총액은 매년 정부가 거둬들이는 내국세의 0.94%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모자라는 금액은 모두 지방의 몫이 됐고, 매년 초과 부담분이 쌓여 재정부실의 원인의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1%에 불과한 반면, 사회복지예산은 한 해 예산총액의 31.9%나 된다. 따라서 정부의 분권교부세 제도는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배 부의장은 “자치단체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분권교부세 사업 중 사회복지분야 52개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정부가 비용을 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간에 복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각 지역간 재정자립도에 맞게 형편이 좋지 않은 곳은 더 많이 지원하는 차등 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