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165회 임시회를 연 익산시의회는 오는 12일까지 익산시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청취하고 1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는 익산시가 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결과를 총체적으로 보고 받고 점검하는 자리로, 상임위별 담당 실과소별로 6일 동안 진행된다.
이밖에도 의회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과 익산시가 올린 1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다.
△ 조례안 13건 심의
이번 회기에는 1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양종규 의원의 '익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과 손문선 의원의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이경애 의원의 '익산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다.
가축사육조례 개정안은 소 사육시설 건축 제한 거리를 주택으로부터 직선 500미터에서 300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회의록 공개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시민 등이 공개를 청구할 때는 정보공개법과 조례에 의거, 공개하자는 내용이다.
비정규직 지원센터 조례안은 익산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기관을 설치하고,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와 연구, 법률지원 및 교육상담, 노동인권교육, 취업정보 제공 및 무료 직업소개, 복리향상사업 등을 하자는 것.
△ 유턴기업 혜택 많다
이번 회기에 눈에 띄는 안건 하나는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안이다.
기존 조례는 같은 업종이나 유사업종 기업이 대기업에 딸려오는 경우 '집단이전기업'으로 인정해 특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기업에 딸려오지 않고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 2개사 이상만 이전하면 집단이전으로 인정토록 조건을 완화했다. 소규모 유턴기업(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 유턴기업은 집단이전 보조금 외에도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토록 했고,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종전에는 7년 이상 머물러야 하고 그 이전에 휴폐업 하면 지원금을 환수했는데, 이를 5년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 조례는 국비와 자치단체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 또는 유턴기업은 보조금을 중복해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중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아 땅 값의 20%까지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삽입했다. 다만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해야만 특별지원을 받는다.
△ 어린이집 위탁기간 늘려
보육조례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혜택을 추가했고, 총위탁 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어린이집 입소 순서는 기초수급자, 한부모 자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자녀, 다문화가족, 저소득자 순으로 정했다.
△ 기타 조례안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은 3급 이상 장애인과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10톤까지 요금을 감면해주며,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최대 5천원까지 감면된다. 상수도 조례 개정안은 계량기가 동파되면 사용자가 교체비를 부담토록 했고, 부정으로 물을 쓰거나 물이 세는 것을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아파트는 필요할 경우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토록 하고, 한 개의 계량기를 2가구 또는 두 집이 사용할 경우 평균값만 가정용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라 센터를 설치, 청소년 상담과 긴급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운영조례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할 경우 연장토록 했으며, 시금고에 위탁하던 것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은행에 예치토록 했다.
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조례 개정안은 익산시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때 용기를 무료로 제공했는데, 다음부터는 지원하지 않으며 단독주택 수거용기 10,20리터짜리를 추가하되 10리터는 340원, 20리터는 680원의 수거수수료를 받도록 했다. 이윤은 각각 개당 27원, 54원이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익산시가 산림 공무원과 학자,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주민 등 10명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이 타당한지 심의하고 예방·정비계획 및 안전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이다.
보건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 폐지에 따라 기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기금을 익산시청 일반회계로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농어촌 등에 세워진 보건진료소는 익산에만 24개인데, 수익이 생길 경우 자체적으로 기금형태로 보관하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익산시가 직접 예산을 배분하고 수익도 익산시 세입으로 잡힌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은 진료소를 운영해왔던 주민협의회의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인데, 협의회는 진료 수입이나 외부 후원금으로 형성된 기금의 편성 및 지출을 결산하는 기능을 맡아왔다. 하지만 기금이 익산시로 편입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운영주체가 아닌 후원기관으로 바뀌는 것이다.
△ 동의안 등
이번 회기에는 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제출됐다.
동의안을 보면, 익산시로부터 청소업무를 위탁받은 ‘금강공사’에 대해 재위탁을 하는 안건과 시민고충처리위원 6명(이승엽 고구마연구회장, 김진우 변호사, 주세균 전 기획행정국장, 차승조 건축사, 윤영숙 회계사, 소병기 전 도의원)을 위촉하는 안건, 익산시장애인복지관을 내년부터 4년간 민간위탁하는 안건, 장애인보호작업장(세탁소)을 민간에 위탁하는 안건 등 4건이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마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과 건축, 중요무형문화재통합전수관 건립비, 함열농공단지 토지 매입, 황등 노인종합복지관 및 도서관 건립비, 왕궁지역 폐업축사 토지 및 건물 매입비,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부지 매입 및 건축비, 주교제 용호체 학평제 생태습지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함열노인보건복지센터 토지 매입 및 건축비, 인화동 도시보건지소 건립비 및 부지 매입비, 왕궁면 귀금속 전시판매센터 신축비 등 총 사업비 560억 원, 내년도 사업비 195억 원을 승인해달라는 내용이다.
김경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