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시 재정 옥좨.. 재협상해야” 주장

왕궁 축산분뇨처리장 운영수익이 과도하게 설정돼 재협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익산시 세금으로 수익률을 맞춰 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 70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왕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벽산엔지니어링과 금광기업(주), 금호산업(주), 한솔이임이, 삼부토건(주), 성원건설 등이 50억8천만 원의 자기자본금을 갖고 뉴워터주식회사를 만든 후 외부조달을 통해 총 127억7,300만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졌다.

뉴워터주식회사는 올 4월부터 향후 15년간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낸 뒤 익산시에 반납하는데, 익산시와 맺은 협약서상 수익률은 8.19%에 달한다.

이는 모현도서관 6.07%, 복합문화센터 6,38%, 익산시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 6.5%, 1차 하수관거 정비사업 5.63%, 2차 하수관거정비사업 6.08%보다 평균 2% 가량 높은 수치다.

하지만 익산시가 얻는 수입은 왕궁 축산단지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 농가들이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 내는 수수료 및 사용료뿐인데, 현재 월 평균 1천600만원에 불과하다.

양돈농장은 가축분뇨를 무단 투기할 수 없고, 반드시 처리장으로 가져와 폐기를 의뢰해야 하는데, 한센인 돼지농장은 톤당 6천~8천원, 그 외 지역 농가는 톤당 8천~1만8천원을 낸다.

분뇨처리장에서는 하루 700톤까지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톤당 8천 원씩 일 년 내내 가동해도 익산시가 얻는 수입은 연간 2억여 원에 불과하다.

수익을 더 내려면 한센인 농장뿐 아니라 다른 지역 농가에서 분뇨를 받아야만 하는데, 우선 왕궁 축산단지 것부터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익산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지난 6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업무결산보고에서 "내년 수익은 약 5억 원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익산시가 뉴워터주식회사에 내년 운영비로 납부해야 할 예산은 65억 원이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처리장 운영비 27억7천만 원과 투자금상환비 25억 원을 비롯, 52억7천여만 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이렇게 15년 동안 익산시가 내야 할 돈은 1천억 원이 넘는다.

익산시의회 손문선 의원은 "순수한 시민의 세금으로 매년 수십억 원씩 메꿔야 할 상황이고, 이런 민간투자사업이 시 재정을 옥죄고 있다"며 "재협상을 통해 수익률을 재조정해서 시비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