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는 지방교부세의 익산에 대한 지원금이 3년 동안 545억 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밝혀져 MB 정부가 익산을 심하게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익산참여연대, 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14일 발표한 현 정부 3년 간의 지역별 교부세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지자체와 익산의 교부세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에서 전북의 교부세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에서도 전주시와 군산시가 조사 지자체 중 가장 높은 감소세를 기록했고 익산시의 경우 10위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교부세 감소폭이 가장 큰 지자체인 전주의 경우 1,700억 원, 그 다음으로 군산시가 1,190억 원이 감소됐다. 익산의 경우 545억7천만원이 감소했다.

이처럼 전북과는 달리 경상도 지역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증가했고 충청과 전남 기초단체도 지방교부세가 소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박 정부 동안 지방교부세가 늘어난 지역은 창원시(1,671억 원), 천안시(1,372억원), 포항시(1,141억원) 등 6곳이다.

이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 건전성에 따라 교부세를 차등 지원한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도내 자자체에게는 오히려 해당 시행령이 독이 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MB정부 3년 동안 지방교부세가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지역차별을 의심케 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전북지역 지자체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심각한 일이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해명하고 지방교부세의 배분 기준과 산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