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철 도의원

전라북도의회 배승철 도의원(부의장)은 14일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전라북도에 주문했다. 서울시가 설치한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전북에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이날 전북도청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의 장애인 정책은 이제 장애인시설을 단순히 지원하는 데서 벗어나 시설에서 나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시설에 한데 모아 관리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전북에만 79개소 1,908명의 장애인이 수용돼 있으며, 전북도는 이 시설들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 장애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시설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북도는 기존 장애인 수용정책에서 자립을 돕는 정책으로 바꿔야 하는데, 서울시는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를 만들어 개별 장애인들이 형편에 맞는 시설로 가도록 하거나 자립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사무감사에서 “시설을 나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게에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장애인시설 서비스 지원정책에서 집에 있는 장애인을 돕는 재가복지서비스로 정책을 바꿔야 하고 개인주택에서 모여 사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라북도는 등록된 법인 시설에는 운영비와 인건비, 신고된 개인시설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시설은 지원하지 않지만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배 의원은 또 독립하려는 장애인이 취직할 수 있도록 장애인취업지원센터에서의 취업 지원교육을 늘리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늘리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주가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여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장애인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고용률의 3%, 50인 이상 사업장은 2.5%며, 이에 미달할 경우 1인당 59만원의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