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감사청구에 반발, “명예실추에 법적 책임 묻겠다”

익산시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위원장 원광대 윤충렬 건축학과 교수)는 11일 아파트 분양가가 높다는 김대중 의원의 발언에 대해 “우리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29일 김대중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건축비를 높게 산정해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갔고, 이는 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 결과이며 회의결과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분양가 감사청구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날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단행한 김진구 위원은 “심사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 분양가격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런데도 (김대중 의원이) 심사위원회에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어 분양가격 산정은 땅값 및 가산비, 기본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등을 합쳐 계산하는데, 업체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위원회가 법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의원의 주장은 이와 같은 법적 사항은 무시하고 심사위원회가 임의적으로 분양가격을 산출해 과다한 분양가격으로 통과시켜 시민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임의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이달 말까지 적정한 답변이 없을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구 위원의 주장은 심사위원들이 분양가격을 ‘얼마로 하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가가 높든 낮든 건설업체가 정부 고시기준 한도 내에서 지출된 비용 내역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맞는지만 심사한다는 얘기다.

김 위원은 또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모여 각자의 관점에서 심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띠라 의견을 수렴해 결정을 내린다”며 “결코 초법적인 권한이 주어지지도 개인판단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은 ‘법적으로 정당하게 심사했다면 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위원들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 회의록이 아닌 분양가 심사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렴한 가격으로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심사위원들은 결정된 분양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에 맞느냐, 또는 심사위원들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양가가 적정한지에 대한 공익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심사위원들은 분양가를 깎을 권한이 없다. (김 의원이 지적한 B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적정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