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국감서 질타

국회 법사위 이춘석(민통.익산갑) 의원이 대형마트 휴무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과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전주지법·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대형마트의 변호인이냐"고 운을 뗐다.

그는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 소재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대형마트측의 요구에 대해 법원은 영업을 정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에도 중대한 영향이 없는 점을 들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는데 무척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의 손해는 중요하고 중소상인의 손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고, 전주지법은 마트측의 입장에만 관심을 가졌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아울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며 "어떤 부분이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법원의 최근 행보는 자칫 대형마트들의 변호사가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법원이 대형마트를 대하는 것처럼 서민들의 입장에 귀를 귀울여여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대형마트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이 지난 4월 총선을 기점으로 달라졌다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총선 전에는 마트측이 낸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기각을, 후에는 인용한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밝힌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동향'자료를 보면, 서민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총선 전인 △4월6일 서울 강동구와 수원시, 성남시 △4월8일 인천 부평구 △4월 11일 서울 송파구 등 5건이다. 이들은 모두 총선 전에 제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19대 총선이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고 경제단체가 재벌개혁이나 보편적 복지 공약 등에 반발하며 정부가 이에 화답하는 듯 하면서 법원의 판결도 대형마트측의 편을 드는 쪽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들의 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상생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공익이라고 판단했던 법원이 하루아침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의 이러한 정치판결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