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 없이 시민 불안 조성해 선거이용 지적.. 두 배 차이로 부푼 익산 빚 정헌율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익산시의 부채가 6,593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한 자료에 대해 익산시 예산부서가 반박했으나 정 후보 측이 또 다시 재반박하며 익산시의 부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 후보 측의 반박은 또다시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것에 치중해 있고 부채의 성격이나 효용성, 대안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정 후보 측이 부채논란을 부추겨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번지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달 29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캠프에서 운영 중인 익산시 재정파산방지대책위에서 분석한 익산시의 총 부채가 6,593억원(2013년 말 기준)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익산시장 선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인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익산시의 부채를 문제 삼으며 확산시켜 온 장본인이다. 그 동안은 여러 주장을 인용하는 것에서 그쳤으나 파산대책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익산시의 빚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정 후보는 “그 동안 부채규모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재정파산방지대책본부에서 진단 결과 6,593억원인 것으로 집계 됐다”며 “악성 부채인 BTL/BTO(민간투자사업의 종류)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계약의 전면 재검토 등 부채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정 후보의 부채 산정에 대해 익산시 예산부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정 후보가 계산한 부채 계산법은 실질적인 부채인 지방채와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금액에 향후 20년 이상의 시설 운영비를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 골조다. 그 근거로 익산시 예산부서는 기획재정부의 회계처리 지침을 제시했다.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BTL·BTO) 회계처리지침(2011. 12.)에 따르면 민투사업의 회계처리를 할 때 시설임대료(민투사업비)에 대해서만 부채로 계상하고 운영비의 경우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는 점을 명시해 운영비가 부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 후보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되거나 건립된 시설에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를 익산시의 부채에 포함시킨 셈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익산시의 총 부채가 비현실적으로 두 배 가량 껑충 뛰게 된다고 익산시는 해명하고 있다. 또한 정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과도한 빚의 근원인 익산시의 주요 민간투자사업을 보면 모현도서관, 예술의전당,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왕궁가축분뇨처리시설이다. 시민들의 복지와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이 대부분이며 이 시설에 대해 익산시는 2034년까지 매년 78억원 가량을 상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 후보는 해당 상환액과 함께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역시 모두 빚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쟁점이다. 익산시의 반박에 정 후보는 8일 재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의 부채 산정 방법이 맞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회계처리지침을 따르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어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익산시는 그렇지 못하다”며 “그렇기에 20년 운영비를 약정한 익산시의 민투사업은 빚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 후보는 “익산시는 부채가 3,379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BTL·BTO 운영비 외에도 기타항목 240억원을 부채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는 기타 유동부채, 퇴직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등으로 구성돼 있어 부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채규모에서 제외시킨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의 이 같은 부채관련 재반박은 익산시의 빚 논란에 또다시 불을 지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 후보가 빚더미에 앉은 익산시라는 이미지로 불안을 증폭시켜 선거에 유리한 입지를 다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정 후보가 빚이라고 주장하는 부문에 대해 누구도 들어가지 않을 돈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혼자서 그게 빚임을 강조하며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익산시장 예비후보로서 빚에 대한 대책보다는 빚을 부풀리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학동 주민 정 모 씨는 “모현도서관을 짓지 말거나, 하수종말처리장을 짓지 말았어야 한다는 얘긴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빚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빚을 안지면서 그러한 시설이 주는 편의를 누릴 수 있는지 듣고 싶다”고 말했다. 정완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