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부패 근절을 위해 고위 공무원의 징계 결과를 공표하고, 공직자 재취업 기간 및 요건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익산을)은 지난 11일 공무원의 부패 근절 및 공무원 간 징계 관련 처우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 대상 업무를 퇴직 전 5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에서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강력한 관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현황에 한해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검사와 법관은 각각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현황이 관보에 게재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징계는 공표되지 않아 공무원 간 처우 형평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개대상자에 대해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제한 대상 업무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해 관련 사기업체 등으로의 취업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작년 원전비리 그리고 올해 세월호 사태는 공직자의 부패 및 윤리의식 부족도 한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관피아로 대표되는 공직사회의 부패와 직무유기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가속화해 명실상부하게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