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포털사이트, 웹하드와 스마트폰 등에서 청소년의 성인용 음란콘텐츠 차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익산을)과 새정치민주연합 인터넷소통위원회는 공동으로 지난 12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유해매체 접속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의 성인용 음란콘텐츠 접촉 실태와 문제를 알아보고 청소년보호대책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청소년유해매체 접촉실태와 대책에 관한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과장, 박성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문화과 과장, 오정택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 사무관, 박상우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사무관 등 관계기관 공무원과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와 공병철 한국사이버감시단 단장이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지난 4월 8일 전정희 의원은 웹하드 업체 등 온라인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등 제공하려는 자는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확인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성인용 음란 콘텐츠는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성인물을 본 청소년의 5%가 성추행·성폭행 등의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돼 청소년에 대한 성인물 차단이 시급하다”며 “성인용 음란 콘텐츠의 접근이 쉬운 인터넷포털사이트, 웹하드, 스마트폰 등의 매체에서 나이 및 본인확인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