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장 주소 갖기’ 등 세금으로 해결한 과거 전철 밟지 말아야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익산시 국회의원 의석수가 현재 갑·을 2석에서 통합돼 1석으로 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익산으로서는 인구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는 여러 정책들로 겨우겨우 인구 하한선을 지킨 전력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지난 총선과 달리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무분별한 인구수 늘리기 정책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반면에 그렇게 해서라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지켜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상반된 주장이 오고가는 등 익산 지역사회가 인구감소로 인한 홍역을 앓을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익산시의 총 주민등록 인구수는 2014년 5월 기준으로 305,278명이다. 이는 2년 전 치러진 지난 총선 당시에 309,055명(2012년 1월말 기준)을 나타냈던 것에 비해 3,777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문제는 지난 총선 당시에도 익산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의석 수 분할 가능한 인구 하한선을 턱걸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뒤로 감소세를 보여 온 익산으로서는 또다시 선거구 통합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다. 더구나 지난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충청권의 인구 증가세로 인한 인구비례 역전현상이 뚜렷한 것도 마찬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는 법률에 의해 300석으로 정해져 있는데 호남권에 비해 인구가 많은 충청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가 적은 것이 형평성 문제로 대두되는 형편이다. 현재 호남권은 30석의 국회의원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인구수로 약 2만 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충청권은 25석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서청원 의원을 중심으로 충청권 의석을 늘리겠다는 발언을 연달아 내놔 선거구 조정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익산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충청권의 의석을 늘릴 경우 어디선가 의석수를 줄여야만 하기 때문에 인구감소가 뚜렷한 익산과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통합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익산시 2012년 한해(2011년 12월말~2012년 12월 말까지)에만 3,335명의 인구가 줄었으며 2013년에는 급격히 회복세를 보이며 70명이 늘더니 올해 들어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상태다. 과거에 비해 감소세가 누그러들긴 했지만 지속된 인구감소 현상을 별달리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산단 조성으로 인한 인구증가 현상도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오는 형편이다. 이에 국회의원 의석수를 지켜내기 위한 지역사회 전체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시금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과거와 같이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쳐 부족한 인구수를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익산시와 같이 낙후된 지역에서 중앙정치권에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창구인 국회의원을 줄이는 것은 큰 손해이며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에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려하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도 속속 나오고 있다. 무분별한 인구수 늘리기 정책으로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지역분열을 일삼는 현재보다 차라리 1석으로 통합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과거 익산시가 추진했던 인구수 정책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지역 대학교 학생에게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할 경우 2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조례는 결국 4억여 원을 쏟아 붓고도 일회성에 그쳐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한 군부대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허위등록을 유도하는 등 불법을 부추기는 사례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구 증가를 위해 과거와 같이 단편적인 주민등록 유도의 방법을 쓰기보단 장래를 내다보는 관점으로 인구증가 정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도 감수할 것은 감수하고 불필요한 지역분열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다가오는 총선에선 인구 하한선이 상향될 조짐이 있어 인구부양책을 쓴다 해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구를 지켜내는 것보다 익산의 미래를 위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힘을 쏟는다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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