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육아 돌봄 교실 신설·확대 ‘계획 없음’.. 어물쩍 ‘후퇴’

박경철 익산시장의 4년을 내다보게 하는 여러 공약들 중 앞서 일부 공약들이 현실성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공약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가 뜨겁게 일어나며 하나 둘 씩 공약 후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중 로컬푸드 사업 시행으로 농촌 노인들에게 매월 100만원 이상 씩 월급을 준다는 공약은 어느새 로컬푸드 매장에 입점해 매출 100만원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익산시 로컬푸드 관계자에 따르면 “농촌 노인의 40%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기 때문에 공약 그대로 적용키는 어렵다”며 “고용을 통한 월급 지급이 아니라 익산시가 로컬푸드 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경우 입점한 노인들이 월 100만원 매출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선거를 통한 약속이 아니라 미래에 로컬푸드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 바라는 최종 목표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에 선거운동 기간에 ‘농촌 노인들 매월 100만원 이상 월급 드리고’라고 적시한 것 자체가 표를 얻기 위한 과도한 부풀리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어서 엄마품 24시간 육아 돌봄 교실 신설 및 확대와 관련한 공약도 취재 결과 별다른 변화 없이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익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24시간 어린이집은 1곳이며 약 5명의 아동을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 이상의 수요가 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실질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신설 및 확대는 없을 예정이다. 이에 익산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현행 돌봄 서비스를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이 공약 역시 수요나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검토 없이 공약선상에 올랐다가 당연한 듯이 후퇴한 셈이다.

또한 현행법 상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하위 70%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노인에 대한 특별연금 지급 공약도 허탈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로 인해 사실상 중복 수령이 불가능해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상차원의 공약이어서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해당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 취재한 결과 해당 대상자 약 159명에 대해 월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지급이 검토되고 있었다. 기초연금 약 20만원을 못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상이 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얘기다.

이 같이 여러 공약에 대한 허점이 드러나자 박 시장은 총 12회 동안 익산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면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인기에 영합하는 공약을 부지기수로 내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박 시장에게 실현 가능한 공약과 그렇지 못한 공약들을 철저히 가려내고 투명하게 밝혀 헛공약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를 더 이상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인수위에 참여한 A관계자는 “많은 공약들을 행정부서와 함께 검토해 도저히 할 수 없는 공약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했다”며 “공약이라는 것이 다 추진할 수도 없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내놓는 것이 성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