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내역 축소신고, 금품제공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정희(53 민주통합당 익산을)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앞으로 3년 동안 전정희 의원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금품제공으로 2심에서 징역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모씨(64)에 대해서는 2심의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정희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직접 기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모씨(64)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의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씨가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전 의원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이모씨에게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전 의원으로부터 여론조사비용 5백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이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전 의원이 재산신고 당시 자신의 신고가 허위였음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해 4.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지난 2011년 12월 익산 부송동의 한 일식집에서 이씨를 통해 익산시청 출입기자 7명에게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전 의원은 또 같은달 전북 전주 모 커피숍에서 이씨에게 여론조사비용으로 5백만원을 건넨 혐의와 국회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선관위에 남편 소유의 건물, 남편의 대출 잔액·세금납부 현황 등을 누락한 채 재산내역을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전 의원에 대해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산 축소신고 혐의도 전 의원에게 허위신고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에 대해서는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기자들에게까지 금품을 제공했다”며” 진술 번복을 생각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 등을 각각 선고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