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하수슬러지고화물은 포함 안돼 불법”

익산시 하윤 환경녹지국장이 (유)녹원의 주장은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논박하고 있다.

(유)녹원 대표이사 유종희씨가 익산시의 기자회견 내용에 반박하고 있다.

익산시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유)녹원이 폐기물 재활용 방법을 놓고 충돌했다. (유)녹원은 자체 기술로 만든 하수슬러지를 주성분으로 하는 폐석산복구용고화물에 대한 시험분석을 거쳐 지식경제부로부터 GR마크를 받아 이를 “폐석산에 매립하도록 해달라”고 허가를 신청했으나 익산시가 불허 처분을 했다.

사유는, 해당 제품인 ‘폐석산복구용고화물’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폐석산 복구용’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유)녹원은 지난 10일 한 일간지 전면광고문을 통해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검찰 및 국민여러분께’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냈고, 익산시가 지난 11일 즉각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3의 제2항 별표 5의 2에는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안정된 물질의 폐석산 복구용 재활용품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유)녹원의 하수슬러지를 제품으로 만든 골재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물질을 폐석산에 매립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익산시의 입장이다.

(유)녹원은 낭산면에서 하루 1,200톤의 하수슬러지를 전국 각지에서 가져다가 골재로 생산하고 있다. 

(유)녹원은 지난 10일 호소문에서, “2009년 5월 20일 익산시가 ‘건마크에 해당하는 재활용품 관계법령에 의한 인증서(KS, GR마크, 환경마크 등)를 제출하라’고 해서 4년여 기간에 걸쳐 노력한 끝에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2월 5일 건마크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GR M 9020 2012)’를 받았는데 이제와서 폐석산 복구제로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녹원은 또 익산시의 통보에 대해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부칙(법률 제10389호) 제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종전에 신고·허가를 받은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은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를 근거로 “허가기관이 종전에 재활용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상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 용도와 방법을 지정하고 GR 인증 등의 허가조건을 부여한 경우 이러한 허가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하했면 재활용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익산시는 이에 대해 지난 11일 기자회견 열고 “익산시가 2009년 5월 20일에 ‘건마크’ 품목을 갖추도록 조치명령한 품목은 ‘성토용 순환골재’로 (유)녹원이 지식경제부에서 받은 GR인증제품인 ‘폐석산복구용고화물’과는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유)녹원에서 생산한 제품으로는 폐석산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또 폐기물관리법 제14조3의제2항의 별표 5의2에 (유)녹원의 ‘폐석산복구용고화물’은 폐석산복구용 재활용품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폐석산 복구용으로 허가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녹원은 “수년간에 수백억원을 들여 익산시에서 조치명령을 내린대로 시행했는데 이제와서 불가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다”고 성토한다.
한편, 익산시가 (유)녹원의 제품을 폐석산 복구용으로 허가할 경우 익산 뿐만 아니라 전국

석산 허가로 번질 우려가 있어 익산시와 환경부가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익산시와 (유)녹원의 갈등은 법정으로 비화할 공산이 높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