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민원인의 정보공개신청을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등 폐쇄적인 공개 행정을 펼치고 있다.

부송동의 L씨는 지난달 19일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왕궁 축산단지 돼지 위탁 사육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틀 후인 21일 익산시 행정지원과는 이 업무가 환경위생과 ‘왕궁환경개선계’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축산과에 정보공개 업무를 넘겼다. 축산과는 민원인에게 전화해 소관부서가 아니어서 그러한 현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개할 정보가 없다고 구두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과에 “그 업무가 환경위생과 업무인데 왜 축산과로 배정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 업무는 정부가 추진하는 왕궁 축산단지 축사매입과 관련해 환경위생과의 ‘왕궁환경개선계’ 업무가 확실하고 담당 과장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므로 환경위생과로 업무를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익산시 행정지원과는 이 업무를 다시 축산과에 배정, 민원인은 축산과로부터 ‘자료 없음’ 통지를 받았다.

게다가 정보공개청구시스템의 담당 공무원 전화번호도 전임자의 전화번호가 기록돼 있어 민원인이 다시 전화를 해야 하는 등 부실한 익산시의 공개민원행정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더구나 자료를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자신의 업무를 전임자에게 떠넘기면서 ‘아는 것 빼고는 모두 모른다’는 태도로 민원인을 대하는 등 민원인에 대한 불성실 및 낮은 친절도 역시 개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시스템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을 익산시청 공무원이 정면으로 위배하고 시민의 알권리 및 국민의 참여권을 전면으로 무시하고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까지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의 이러한 법률 무시 행태와 ‘공무원 마음대로’ 행태에 따른 시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