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35일째 박종열 의원 “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 밟아 시행해야”

익산시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공법이 사실상 실패한 공법인데다 불법으로 추진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 시설의 처리용량을 결정하는 하수슬러지 발생량 산정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익산시는 소각 시설인 청주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의 공법을 도입, 동산동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발주를 추진 중인데, 매일 100톤씩 발생하는 슬러지를 50톤 미만으로 건조시켜 소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50톤 이상 소각하는 시설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폐촉법이 정한 절차를 밟도록 되어있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하루 90톤을 소각할 계획이었던 청주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은 소각 과정에서 하수슬러지를 건조했지만 수분이 10%이상 빠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하수슬러지 내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인’을 잡기위해 투입한 고분자응집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고분자응집제로 하수슬러지의 양이 약 10톤가량 늘어났다. 게다가 청주는 인구증가요인까지 겹쳐 당초 계획보다도 늘어난 하루 110톤을 소각하고 있다. 다행히 청주는 50톤이상 소각시설에 요구되는 각종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익산시는 발주 내용에 소각처리기준을 50톤 미만으로 정했기 때문에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익산시는 하수슬러지의 발생량을 최대 100톤으로 산정하고 이것이 20년 동안 지속되는 것을 기준으로 소각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했다.

그러나 익산시 연도별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8년 하루 70톤 발생하던 하수슬러지는 2012년 87.5톤, 2013년 1월 100.8톤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는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BTL사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사업 전에는 개별 가정의 분뇨가 무단 방류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우수 이외의 모든 오수를 모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하수슬러지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는 지난해부터 2단계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인 2015년 쯤에는 하수슬러지양이 15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하수슬러지 증가율이나 총인시설설치에 따른 변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등 오류투성이로 출발해 전문성 부재에 따른 위험경보가 울리고 있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3월 11일 현재 35일째 1인시위중인 박종열의원은 “대충 계산해 봐도 일일 100t이상 소각능력이 있어야 하는 익산시에 적법한 절차를 피하고자 소각로 용량만 줄여서 말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할 사람들이 지난 7일에는 청주소각장 견학을 추진하는 등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일부 시민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판단력에 신뢰가 가지 않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지 말고 이제라도 익산시가 직접 맡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주해야한다고 말했다.

박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