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가 11만원 선, “실거래가 15만원선은 맞춰줘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용도 가치 인정해줘야”

LH가 국가식품클러스터 토지보상에 착수한 가운데 보상문제로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해결책 모색이 시급하다.

LH는 지난해 11월 국가식품클러스터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주민열람을 완료 한뒤 올해 1월부터 토지보상에 착수, 공식발표는 없는 상태이며 현재 협의 중에 있다. 

그런데 LH가 국가식품클러스터 토지보상 비용을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지급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또한 보상가도 LH는 3.3㎡당 11만원 선에서 책정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15만원 선으로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마찰까지도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임야에 대해 전 가치를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토지주들과 익산시에 따르면 LH가 전체 자금력이 부족해 모든 사업장에 대해 현금보상과 채권보상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부시장과 주민대표자, 감정평가사 등 13명으로 꾸며진 보상협의회에서도 LH가 이같은 입장을 구두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LH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할 토지보상비로 계획한 총 800억 원 보상비도 전부 확보하지 못한 400억 원에 불과해 나머지 400억 원에 대해서 5년 만기 공사채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LH가 열람을 공고한 보상면적은 232만3000㎡다. 지목의 위치나 형태에 따라 보상가격은 달라지지만 평균 3.3㎡ 당 11만원인데 가옥과 건물, 공장 등 지상물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순수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LH에서 발행하는 5년 만기 공사채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토지주들은 전액 현금보상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 움직임마져 보이고 있다.

게다가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3월부터 6월 이내에는 채권으로, 6~8개월 사이에는 현금과 채권을, 그리고 8개월 이후부터는 전액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것으로 알려지면 8개월 동안 버티다 현금으로 받겠다면서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연말 착공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나돌고 있다.

또한 보상가격에 대해 LH와 주민들 간 이견도 팽팽하다.

LH는 3.3㎡ 당 11만원 선. 토지주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지주들은 현지 시가가 13~4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농지매입비나 비용 등을 포함해 표준지 가격이 최저 15만원대는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표준지가가 낮은 곳에 대해 7~8만원을 적용할 경우 이는 현 시가도 안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게 토지주들의 입장이다.

토지주들은 정부가 국가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을 살리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주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하는 사업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토지보상주민협의회 한 관계자는 "마찰까지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보상이 예상되는 토지주는 주민 600명과 종중 토지 등을 합해 총 1천여명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되는 것은 지목이 임야인 부분에 대해 LH는 임야 보상 단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30~40년 간 전으로 사용하던 주민들은 실제보상을 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난항이 거듭될 것으로 보이면서 자칫 익산시의 대망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감이 심각하게 나돌고 있어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가적 사업에 차질이 초래돼서는 아니된다는 여망이 나오고 있다.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익산시 왕궁면광암리·동촌리·왕궁리·흥암리 일원에 2015년까지 총 5,535억원을 투자해 150여개 식품기업과10개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국가식품 전문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