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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달라지는 제도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많은 제도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달라진다. 세제에서부터 농식품 분야까지 8개 분야 걸쳐 달라지는 것들을 짚어 봤다.

◆세제·부동산
종전에는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 이상이 되면 1년에 두 번 나눠서 낼 수 있었는데, 새해부터는 10만원 이상 돼야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할 경우 종전에는 10%~20%까지 가산세를 내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내야 할 세금이나 적게 신고한 세금의 최저 10%에서 최고 40%까지 가산세가 붙는다.

원래는 지방세를 내지 않을 경우 2년 이상 3천만원 이상만 인적사항을 공개했는데, 새해부터는 1년 이상 체납하면 6개월의 소명기간을 거친 후 공개한다.

◆경제·금융

전라북도는 새해부터 생계형 서비스업, 전통시장, 착한가게, 나들가게 점포 운영자 및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거쳐 2천만원까지 연 이자 4%로 융자해준다.

◆산업·중소기업

2012년 12월부터 형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됐기 때문에 새해부터는 다섯 명 이상이 모여 도지사에게 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하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은 안 되며, 나머지 경제·사회부문에서만 가능하다.

◆환경·국토

새해 2월부터는 '인공조명에 따른 공해(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된다.

건물을 장식하는 조명이나 광고판 등 인공조명이 너무 지나쳐 공해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지나친 조명은 규제한다. 환경부장관 직속으로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지사는 지역 내 빛 환경이 전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환경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지나친 조명은 새해부터 규제를 받게 되는 것.

가축분뇨 정화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는 새해부터 오염도가 더 낮아야 한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2015년까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되, 총질소는 2016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유예기간은 시설개선에 필요한 시간이다. 또 악취가 발생하는 곳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히 하도록 했다. 배출구에서는 공기 희석배수 500이하, 부지 경계선 악취와 복합악취 강도는 희석배수 15 이하로 맞춰야 한다는 것.

개정된 도로법이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새해부터는 사업자가 도로점용을 허가 받을 경우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사중 안전울타리,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 하고, 공사용 자재와 장비는 허가된 곳 외에 방치할 수 없다.

지하실에 대해 점용허가를 낼 경우 경우 도나 시군 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는 경우로 만 허가하되, 공사장과 진출입로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지하에 관로를 매설할 경우 이제부터는 관의 크기와 관계 없이 공사가 끝나면 도면을 제출해야 하며, 열 수송관도 주요시설물로 인정,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민간업체가 지은 주택 분양에 한차례 당첨되고도 다시 다른 주택 분양에 당첨된 경우, 원래는 새해 3월까지만 이를 불허했는데, 이 제도가 아예 폐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이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당첨됐을 경우 1~5년 동안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동안, 그 이상일 때는 5년 동안 다른 아파트 당첨을 인정하지 않는다.

새해부터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이 강화된다.

전라북도와 새만금지방환경청, 해당 시군이 합동점검해 분뇨의 무단배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새해에는 점검횟수를 종전 4회에서 6회로 늘리고, 불시에 단속키로 했다.

◆보건복지·여성

기존에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에 필요한 돈에 대해 기본적인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까다로웠는데, 새해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소득은 없고 주택만 있을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재산 2억2천800만원까지, 중소도시에서는 1억3천600만원, 농촌에서는 1억1천600만원까지 부양의무자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복지시설 생계비 지급 기준이 종전 100인 미만에서 30인 미만으로 확대되고 금액도 1인당 월 14만9천원에서 16만3천원으로 늘어난다.

장애급여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됐다. 또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전에는 107개 질병에서만 진료비 지원을 받았는데, 새해부터는 37개 질환이 추가로 포함돼 지원된다.
취학 전 영유아의 보육시설 보육료의 경우 종전에는 만3~4세 영아을 둔 가구는 소득 하위 70% 이하일 때만 지원했는데, 새해부터는 전 계층에 모두 지원한다.

양육수당은 차상위 계층(4인가족 월 180만원 이하)에만 지원됐던 것을 새해부터는 소득하위 70%(4인가족 월 524만원) 이하 가구에 확대 지원한다. 아이 한 명당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2~5세까지는 월 10만원을 준다.

한부모 가족에서 만 12세 미만의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월 5만원의 양육비를 7만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국가가 영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접종비를 지원했던 필수예방접종의 경우, 항목을 늘려 B형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도 5천원의 자부담만 내면 접종 받을 수 있다.

또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새해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받을 수 있다.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새해부터는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

다만 6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으며, 7월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담배자판기는 흡연실에만 놓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 부지 안에서는 주차장이든 어디에서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시설과 대형건축물, 300석 이상의 공연장, 학원, 대합실, 숙박업소,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게임장, 목욕탕, 만화업소,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에서는 아예 담배를 못 피운다.

오직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만 흡연이 허용되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서는 금연이다. 다만 식품접객업에 대해서는 환기설비를 갖춰 다른 곳으로 연기가 나가지 않는 경우에만 2014년까지 흡연실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흡연실에 탁자나 컴퓨터를 놓아두면 안 된다. 단속은 7월부터 한다.

새해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고기를 팔 경우 100그램당 가격을 메뉴판에다 적어놔야 한다. 또 가격 외에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따로 기록하면 안 되며, 모든 가격을 합쳐 100그램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커피전문점도 마찬가지다. 부가세, 봉사료 등을 따로 받으면 안 되고 반드시 가격에 포함해 적어놔야 한다. 음식점에서는 가격을 적은 메뉴판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놓아둬야 한다.

결혼이민자가 대학을 갈 경우 1인당 100만원까지 전라북도가 지원한다.

◆고용·노동

베이비부머 세대인 만40~59세 퇴직인들이 5인 이상 기업에 취직하면 최고 12개월까지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00명이며, 최고 720만원까지다.

중국으로 이전한 귀금속보석 업체들이 도내로 돌아올 경우에 대비, 가공, 세공, 도금 인력을 도비와 시비를 들여 300명을 양성한다. 도내 미취업 남녀는 누구든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소방

새해부터는 인감증명 대신에 효력이 똑 같은 서명제도가 함께 운영된다.

인감도장을 만들어 관리하거나 대장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신청하면 공인전자서명을 등록한 뒤 전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새해부터 의무적으로 새해 8월 23일까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휴게 및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피시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은 2년간 유예된다.

전라북도는 변호사 10명을 법률상담관으로 두어 '희망법률상담실'을 도청 3층에 설치하고 방문이나 인터넷, 서면 질의, 전화 등을 통해 도민들의 법률행위에 도움을 준다.

방문상담은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만 가능하다. 민형사나 가사, 행정사건에 대한 상담,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 상담, 창업이나 세무, 부동산 등 생활 법률에 대한 사항도 상담항목에 포함된다.

금연구역 대폭 증가·음식값 100g 단위 표기
양육수당 소득 70%까지 지원·보육수당 증액

◆교육·문화

예술인의 지위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도와주는 예술인복지지원제도가 실시된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음악과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등의 분야에서 창작이나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에게 산재보험료와 취업 프로그램, 창작준비금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산림

내년부터 첨단 온실을 새로 지을 경우 전액 융자가 이뤄진다. 원예수출전문단지나 일반농업시설, 산지유통법인, 농협, 영농법인, 3년 이상 공동 선별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 장기계약을 체결한 농업경영체가 해당된다.

다만 유리온실의 경우 6천제곱미터 이하, 비닐온실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하는 지원되지 않는다. 융자조건은 유리·비닐 온실 모두 2헥타르 이하의 경우 금리 1%, 2~3헥타르의 경우 유리온실만 2%, 3헥타르 이상도 유리온실만 3% 저리로 융자된다. 유리온실은 5년거치 10년 상환, 비닐온실은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새해부터는 종축, 부화, 정액처리를 하려는 사람은 단위면적 당 적정 사육두수와 위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을 맞춰 해당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나 돼지, 닭, 오리를 기를 경우에는 사육규모에 따라 새해부터 2016년까지 허가제를 도입하는데, 기업농은 새해부터, 준전업농은 '15년부터, 소규모 농가는 '16년부터 허가대상이다.

다만, 신규농가는 무조건 새해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새해부터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가 돼지농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국가가 인증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준다.

앞으로 익산시를 비롯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를 해당 시청에 등록해야 한다.

시청에서는 동물등록증을 발급해주는데, 이는 동물을 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것을 막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동물병원에 방문해 개 몸 속이나 외부에 마이크로칩을 장착하거나 인식용 목걸이를 달아야 한다.

새해 2월부터는 정육점에서도 돈가스나 햄, 소시지를 만들어 팔 수 있다.
가공품을 만들어 팔기 위해 허가받을 필요는 없으며, 해당 시군 축산과에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식품위생법을 적용받는다.

새해 5월 24일부터 나무를 베어내고, 깍고 자르거나 유통할 때는 해당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불량 목재품이 만들어져 유통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원목을 생산하거나 수입산 목재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을 설립할 경우 전라북도는 6개 조직에 한해 3년간 8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20헥타르 이상 재배 또는 계약재배 약정을 맺은 경우, 대형마트나 학교급식 등에 납품할 경우다.

새해부터는 유기질 비료 지원단가가 다소 오른다.

퇴비의 경우 1등급 20킬로 한포대에 1만8천원, 2등급은 1만6천원, 3등급은 1만3천원으로 각각 2천원씩 오른다. 지원대상은 농민이며, 농협을 통해 구입할 경우에만 보조된다. 지원받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농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농협에서는 물량과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리=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