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특혜 시비는 그릇된 계약서 내민 행정 탓”.. 책임론 일축 

박종열 예비후보의 1인시위로 촉발된 익산시의 특혜성 계약 논란이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자 해당 기업들이 투자 철회·공장 철수 검토의사를 밝히면서 강한 불쾌감을 표현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이에 익산시는 기업 측의 지속 투자를 위한 설득 작업에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업 측의 투자 철회라는 한마디에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 민망하기 이를 데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영혼을 팔아서’라도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익산시가 시민들의 대표라는 가면을 쓰고 기업들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각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실 이번 사태의 발단도 익산시가 산단에 기업을 유치하면서 분양대금을 받지 않고 투자유치보조금이 지급될 때까지 유예시켜주는 계약을 체결한 데 있다. 공장이 준공된 이후 지급해야 할 투자유치보조금을 땅 값으로 대신 하겠다는 셈이다. 그러면 기업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거나 아예 한 푼도 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유리한 조건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박 예비후보는 특혜성 의혹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계약서에 중도금이나 잔금 날짜가 없는 계약은 있을 수가 없다”며 “세금으로 조성한 산단을 이자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업에게 공짜로 주는 것은 특혜이며 시민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익산시는 대기업 유치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같은 내용으로 얼마든지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반박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을 한 것”이라며 “땅 값을 할인해주기도 하는 타 지자체와 경쟁하면서 받을 것을 다 받고 분양하는 익산시는 양호한 계약을 체결한 셈”이라고 맞받아 쳤다.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나자 지난 3일 A기업은 익산시에 2차 투자 중단과 이미 투자한 1공장도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통보했고, 이튿날 B기업 측에서도 익산시를 방문해 계약해지 등의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며 투자 중단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최근 벌어진 논란으로 인해 기업이 큰 특혜를 입은 듯이 비춰져 부도덕한 기업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각종 언론매체를 타고 전해지자 익산시를 비롯해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였다. 기업이 투자를 중단하고 공장을 철수하겠다는 카드를 꺼내자마자 기업유치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사회 정재계에서도 붙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급등하며 전전긍긍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화살은 애초에 문제를 제기한 박 예비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돌아갔다.
박 후보는 “애초에 정당한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한 땅 값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논란으로 번지고 익산시는 기업의 투자 중단 발언에 쩔쩔 맬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제대로 계약을 맺었다면 기업의 이미지 손상도 없었을 것이며 특혜의혹으로 인한 검찰 수사도 없었을 것이다”고 책임론을 일축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에 몸담고 있는 한 시민은 “기업이 갑인 세상이기 때문에 툭하면 보따리 싸서 떠난다고 엄포를 놓는 기업에 지자체장을 비롯해 모두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간이고 쓸개도 내줄 필요도 있겠지만 영혼까지 내어주는 것은 달갑지 않은 갑을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전라북도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기업의 투자 중단 철회와 관련해 기업 측과 접촉해본 결과 사실이 아니며, 정상적으로 투자할 계획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