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법사위.익산갑)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전북지역 성범죄 기소율이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북지역은 최근 5년간 성폭력 사범이 15% 증가했는데, 기소율은 단지 2%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주지검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건수는 558건으로 5년 전 512건에 비해 15%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기소율은 45%로 전체 범죄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5년 전인 2007년 기소율 42%에 비해 2%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기소율 5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이 의원은 "성범죄 신고율이 10% 미만임을 감안할 경우 전북지역은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평생 치유키 어려운 상처와 고통을 주는데, 적극적인 수사와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