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정희(민통.익산을) 의원이 지난 6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범에 대해 재범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가정폭력을 아동이 목격하게 하는 행위도 아동학대의 개념에 추가했다. 

또 법원이 아동학대자에 대해 유죄판결 선고할 때 300시간 내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및 아동양육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토록 명령할 것도 포함됐다.

가처법 개정안은 법원이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기간 내에 보호관찰 처분을 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죄판결을 할 때는 300시간 내에서 재범예방교육 수강 및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내리도록 했다.

전 의원은 "모든 폭력은 대개 습관적인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으려면 철저한 교육과 정신적 치료가 병행돼야만 한다"며 "현재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재범예방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아동·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예방교육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평균 20~30시간의 교육이수명령이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지난 6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최소 500시간 이상의 치료 및 재범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