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대가로 시의원으로터 금전을 받았다고 양심고백한 익산시 인터넷신문 기자가 1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으로부터 범죄사실을 인정받아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50만원씩 두차례 기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시의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기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50만 원을 건네고 그 전에 줬던 50만 원을 탕감한 것이 기부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기자에 대해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심 선언한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상을 참작했다고 보기에는 무거운 형량이어서 재판부의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이 사건은 해당 기자가 돈을 받아 쓰고 상당 긴간이 흐른 후 선관위에 양심선언을 해 촉발됐는데, 법원은 이를 양심과는 무관한 범죄사실로 판단한 것이다. 양심의 진정성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시의원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용했으며, 다만 시의원으로 사회에 봉사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양심선언한 기자는 선관위로부터 33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었다. 해당 기자는 항소했고, 시의원도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것으로 알려져 2심 재판이 주목된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