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익산시의회 1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종열 손문선 의원이 5분발언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알뜰한 예산운용을 주문했고, 손 의원은 익산시의 부채문제를 지적한 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다음은 발언 요지 

◇ 박종열, 예산 알뜰하게 사용해야

박종열 의원

익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올해 1회 추경예산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겠다. 추경예산 규모는 560억7천만원인데, 예산편성원칙 및 추경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익산시의 지방채는 2,109억원으로 1년 이자비용만 60억여원이 나간다. 이는 시민의 복지와 교육 및 안전, 생활자금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다. 그렇다면 시는 지방채 상환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효율성 있게 예산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재정이 열악한데도 시 고유업무가 아닌 여러 기관 및 특정단체의 신규사업비 및 보조금 지원사업이 너무 많았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과에 12억3천여만원, 농산유통과에 10억5천여만원, 건강체육과에 4억3천여만원 등이다.

익산시는 시급한 현안 및 마무리 사업에 투자했다고 하지만 정작 해야 될 사업에 예산확보를 못해 차질이 생기고, 축제나 행사 등 소모성 예산은 계속 늘고 있다. 행사나 축제를 많이 한다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나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억5천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단체장들은 주로 정치인이나 중앙부처 공무원을 접대하고 선물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하루 138만원꼴인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다. 알뜰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용해 달라.

◇ 손문선, 재정건전성 확보대책 시급하다

손문선 의원

익산시 재정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 5월 송영길 시장은 인천시 재정현황 및 대책을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빚이 10조가 넘는다. 2010년 성남시는 5,400억원을 갚지 못해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재정위기의 원인은 경전철, 도시철도, 관광리조트 개발, 청사신축, 산업단지 미분양, 과도한 지역개발, 각종 행사성 및 선심예산 확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과다 책정, 무리한 공약사업 등이다. 아울러 국세 위주의 조세제도, 감세로 인한 세입 감소,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정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과다 책정, 정부 보조 없는 복지정책 등도 원인이다.

그런데 익산시 부채는 2,109억원으로, 부채비율은 25.1%인데, 정부기준으로 ‘주의’ 단계다. 시는 재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부채의 70%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것으로악성은 아니지만, 여기에 민간투자사업 4,910억원(하수관거사업 762억원, 모현도서관 137억원, 하수처리장 2,143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1,337억원, 복합문화센터 531억원)까지 고려하면 재정전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채를 부문별로 보면, 일반회계 612억원, 상수도특별회계 20억원, 하수도특별회계 13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464억원이며, 이자는 총 703억원으로 원금과 이자는 총 2,801억원이다. 빚을 진 이유는 소각장 건설, 산업단지 개발, 지방교부금 삭감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 때문이다.

연도별 채무 상환계획을 보면, 올해 250억원, 내년 300억원, 2018년 538억원 등 매년 250억원에서 538억원까지 유동성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진입도로, 고속철 서부광장진입로 등 대형사업을 해야 하고, 각종 문화 및 공원시설, 체육시설, 도로기반시설 등이 자금 부족으로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재정상황이 좋다고 할 수 없다. 지금도 정부나 전라북도 보조사업에 대해 시비를 적게 편성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안을 말씀드리면, 이자부담을 줄이고 유동성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방채를 조기상환해야 하는데, 매년 쓰고 남은 예산을 우선 이곳에 써야 한다.

둘째, 앞으로 신규 융통사업은 자제해야 하고, 행사도 격년제로 해서 비용을 줄여야 한다. 또 시비 부담이 높은 정부 및 전라북도 사업은 자제할 필요가 있고, 정부나 전라북도 보조비율을 늘리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연대해 싸워야 한다.

새로운 민간투자사업을 하지 말아야 하고, 기존 사업도 재협상을 하거나 지급비용 감소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에 대한 시비 부담 감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회계에 부담을 주는 하수도특별회계 건실화 대책을 수립하고,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한다. 산업단지 분양률이 47%라지만, 대금 회수율은 15.4%로, 351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준공하는데, 분양대책이 필요하다. 종합의료산단도 마찬가지다.

끝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자제해야 한다. 정부가 강요하고 있지만 이자손실이 너무 크다. 익산시도 매년 30억원 정도 줄고 있는데, 정부가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10억원도 안 된다. 앞으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경선 기자